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감] "학생이 교사 카네이션 달아주면 김영란법 위반"

기사입력 : 2016년10월10일 11:27

최종수정 : 2016년10월10일 11:27

김용태 "직접적 직무관련 개념 혼란 최소화해야"

[뉴스핌=김나래 기자]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거나 교사에게 카네이션 달아주는 것은 김영란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 위원장에게 "학생이 교사에게 캔커피를 주거나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과 학부모가 교사에게 운동회때 김밥을 주는 것도 위반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성 위원장은 "모두 맞다"고 대답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위의 사례) 위반 내용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어디서 찾았냐"라고 물어보자 성 위원장은 "직무관련성에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김영란법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인 '직접적 직무관련'을 시행령에 넣은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00만원 미만의 경우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원활한 수행을 위해 3-5-10이라는시행령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며 "직무관련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직접적 직무 관련은 논의가 없었다. 왜 직접적 직무관련 시행령 상에 만들어서 학생들이 카네이션을 (교사에게) 달아주는 것 조차 금지시켰냐"며 반문했다.

김영란법 시행령에는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나 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3-5-10으로 설정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직접적 직무관련'을 권익위가 만든 것이 아니라 공무원 윤리강령에 준해 만든 점도 꼬집었다. 공무원 윤리강령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라는 것이다.'라는 것.

김 의원은 "최소한 국민적 상식적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카네이션을 교사에게 달아주는 것이 위법이면 김영란법의 전체 취지를 흔들 수 있다"며 "직접 직무관련이라는 개념 혼란에 대해서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성 위원장은 "뇌물성은 100원이라도 받으면 인정하듯이 이법의 경우도 3-5-10 범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원활한 직무수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나중에 처벌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