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판매업체에 소비자 보호 떠넘기는 오픈마켓 확대 우려"
[뉴스핌=김나래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인터넷쇼핑의 소비자 피해신고를 분석한 결과 SK플래닛이 운영하는 ‘11번가’가 가장 많은 피해신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받은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보면 인터넷쇼핑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신고가 2013년 800여건에서 지난해 1300여건으로 급증했다. 11번가가 가장 많은 소비자 피해신고를 받았으며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순으로 피해가 접수됐다.
이들 4개사는 모두 오픈마켓으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계업’으로 분류되며, 그동안 ‘상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중계만 했다’고 해 소비자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떠넘겨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실> |
홍 의원은 상품의 품질・AS・계약 관련 피해가 신고의 대다수(8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은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의 차이를 구별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소셜커머스의 경우 상품의 안전성, 품질, AS 등을 관리하기 위한 MD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인건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 최근까지 소셜커머스였던 쿠팡의 직원 숫자는 2000여명에 육박했다. 하지만 오픈마켓 1, 2위 사이트를 모두 갖고 있는 이베이코리아는 전체 직원 숫자가 1000여명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홍 의원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이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사실만 소비자에게 고지하면 모든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모순이 존재"한다고 밝히며, "최근 대형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소비자보호 의무가 적은 오픈마켓으로 앞 다퉈 업종을 전환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