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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제대로 징수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징수 건수는 최근 5년간 138만8000건이다. 미징수 금액은 996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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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건수는 지난 2012년 21만여건에서 지난해 22만건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 2014년 188억원이던 체납금액은 지난해 229억원을 넘어서는 등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과태료 건수와 체납금액이 감소하지 않는 것은 단속 위주의 행정편의에 의한 것”이라며 “단속 위주에서 예방 위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서울시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압류 등 법집행을 강화해야 한다”며 “과태료 징수율이 높은 자치구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용주차장 건립 지원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