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개헌 추진] 유승민 "국민·국회가 주도해야" 반대

기사입력 : 2016년10월24일 15:19

최종수정 : 2016년10월25일 09:55

[뉴스핌=김나래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완수'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개헌 논의는 국민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서는 국민이 그 의도에 찬성할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시스>

그는 "정치적 계산과 당리당략에 따른 권력 나눠먹기를 위한 개헌은 야합에 불과하며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개헌은 반드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개헌, 국가 백년대계에 필요한 개헌이 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특히 '개헌은 블랙홀'이라던 박 대통령의 종전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지난 4년 가까이 '개헌은 블랙홀'이라는 이유로 자유로운 개헌 논의조차 반대해왔다"면서 "올해 초에도 대통령은 '지금 우리 상황이 블랙홀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 없는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인가'라면서 개헌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박근혜 정부는 경제위기와 안보위기 극복에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라면서 "대통령과 정부마저도 개헌이라는 블랙홀에 빠져 당면한 경제위기, 안보위기 극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등한시한다면 이는 국민과 국가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앞으로 개헌 논의를 주시하면서 저의 입장을 적극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