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한경연, "주주 민주주의 한계 드러나"

기사입력 : 2016년11월07일 14:00

최종수정 : 2016년11월07일 14:00

주주민주주의, 경제민주화와 무관…장기적 기업가치 훼손 우려 커

[뉴스핌=김신정 기자] 주주민주주의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이론은 이미 미국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사냥꾼 같은 행동주의자만 득세하는 수단이 됐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경제민주화 기업지배구조 정책의 쟁점과 과제'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각국은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자국 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경영권을 보호해 주고 있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경영권 통제에 집중된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주주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과거의 미국 지배구조 모델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론으로 한국 기업집단을 개혁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주 민주주의 이상적으로 구현한 형태인 미국의 전문경영인체제는 과거에 성공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CI=한경연>

신 교수는 "과거 미국 전문경영인체제가 성공을 거뒀을 때에는 소수주주들의 힘이 미약했었지만, 대기업 경영진을 공격하는 첨병으로 기업사냥꾼이 나서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철저하게 사익(私益)을 추구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신 교수는 "2000년대 이후 미국 경영자들과 금융투자자들이 동시에 '주주가치 극대화(MSV)'를 적극적으로 추구한 결과 주식시장이 분배악화의 창구가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2005년부터 2014년 10년간 연평균 3660억 달러(약 421조 원)의 돈이 비(非)금융기업에서 순유출됐다.

그 중 52.5%는 자사주매입, 35.7% 배당, 나머지 11.8%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유출됐다. 신 교수는 "지난 2000년대 이후 발생한 자금유출은 주로 자사주매입과 배당 때문"이라며 "이는 잉여현금만이 아닌 미국 기업의 경상이익보다 더 큰 규모였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현재 미국의 주주행동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상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경제민주화론에서 이를 추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 수단으로 채택했던 수단들이 이상을 달성하는 데에 합목적적인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석훈 한경연 실장은 "경제민주화 논쟁은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 1주1의결권 원칙과 소유-지배 비례원칙을 가장 이상적으로 보고 소수 주주 보호명분의 주주민주주의 강화로 귀결된다"며 "하지만 주주민주주의는 경제민주화와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는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문제일 수 있다"며 "주주민주주의와 주주행동주의 강화가 답이 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