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한 8조1477억원을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2017년 서울시교육청 세입은 보통교부금 및 지방채가 3541억 원이 감소했으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총액은 전년보다 1464억원은 늘어났다.
분야별 세출은 인건비가 기본급 3.5% 인상분을 반영해 전년 대비 1.3% 증가한 5조3744억원을 편성했다. 교원명예퇴직은 수요조사결과 전년 대비 761명이 감소한 728명을 예상하고 있다.
학교운영비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인상분, 평등예산 41억원, 학교경비제도개선 66억원 등 총 443억 원을 증액한 7504억원을 편성했다.
교육사업비로는 교육복지지원에 9037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3423억원을 투자해 ‘온리원 교육(오직 한 사람 교육)‘을 실천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설사업비는 지진 등의 재해대비 및 학생건강 유해환경 해소를 위해 내진보강 및 석면제거 등 안전관리 사업에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534억원을 편성했지만, 전체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선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누리과정 소요액은 유치원분 2360억원만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전체 5915억원 중 어린이집분 3555억원을 편성할 경우 시설사업비 전액을 편성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15년,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누리과정 소요액을 전액 편성할 수 없었다”며 “국회와 정부가 안정적인 누리과정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했으나, 결국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운영자와 학부모에게 혼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2017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그래픽=서울시교육청>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