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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주형환 장관 "경제성장률 3년 연속 2%대 우려…보호무역주의 확산 저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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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상호호혜성, 미국 신정부에 적극 설명"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2017년 신년사를 통해 "내년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반기로 예정된 ASEM 경제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장관은 내년 그 어느 해보다 대외적으로 불확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 장관은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제의 불안정성과 미‧중‧러‧일‧EU 등 강대국 간의 새로운 역학관계 형성, 영국의 브렉시트, 미 신정부 출범과 보호주의 확산 등이 세계교역 전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대내적으로 수출은 다소 회복세인 반면, 소비와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면서 "경제성장률 역시 3년 연속 2%대에 머물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하고, 이어 "산업부는 경기회복의 불씨가 온전히 타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주 장관은 한미 FTA와 브렉시트 등 우리 경제에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한단계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미국 신정부에 적극 설명하고,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과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할 것"이라며 "한미 FTA를 토대로 발전해 온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의 비관세장벽 문제도 양자·다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영국과는 브렉시트 이후의 통상질서 재편에도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형환 산업부 장관의 신년사 전문.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업인과 근로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올 한해 행복과 건강이 가득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작년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본 해”였습니다. 연초부터 세계경기 둔화, 교역량 축소, 유가하락 등으로 우리경제는 ‘수출절벽’에 부딪쳤지만, 기업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4분기에는 8분기만에 플러스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과잉에 직면한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의 방향 제시와 함께 기업활력법을 제정하여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도 적극 지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력산업 구조조정의 빈자리를 메우고 미래세대를 위한 신산업 먹거리를 찾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한 결과 국회, 언론과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어려웠던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었던 건 누구보다도 기업인과 근로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2017년은 그 어느 해보다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제의 불안정성, 미‧중‧러‧일‧EU 등 강대국 간의 새로운 역학관계 형성, 영국의 브렉시트, 미 신정부 출범과 보호주의 확산 등이 세계교역 전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수출은 다소 회복세인 반면, 소비와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역시 3년 연속 2%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면서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경기회복의 불씨가 온전히 타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수출 증가세를 견고하게 유지하여 올해에는 ‘연간수출 플러스 전환, 수출 5천억 달러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올해도 주체‧품목‧시장‧방식의 근본적 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올해는 ‘통상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미국 신정부에 적극 설명하고,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과 새로운 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해 한미 FTA를 토대로 발전해 온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중국의 비관세장벽 문제도 양자․다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영국과는 브렉시트 이후의 통상질서 재편에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ASEM 경제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는데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메가 트렌드인 스마트화, 서비스화, 친환경화, 플랫폼화에 발맞춰 전기·자율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에너지신산업 등 12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완화, 집중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시장창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보급을 대폭 확대하여 우리 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력산업의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업활력법과 R&D 지원 등을 통해 업종전환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신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본격 키워 나가면서 안정적인 에너지시스템 구축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확대,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산, 태양광 고정가격 입찰시장 개설,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해 에너지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친환경적 생산, 효율적 소비’라는 정책기조 아래 전력수급기본계획, 스마트그리드 기본계획,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등 중장기 계획도 차질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수출에 성공한 UAE 원전이 준공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UAE 원전을 적기에 준공하고, 이를 토대로 원전 수출기반도 다져 나겠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 내진성능도 신속하게 보강하고 ‘안전운영’을 항상 최우선 가치로 두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 정유년(丁酉年)은 ‘붉은 닭의 해’라고 합니다. 비록 경제 여건이 어렵지만 새벽에 가장 먼저 깨어나 힘차게 아침을 알리는 수탉처럼 국민 모두가 자신감을 갖고 힘을 합쳐 슬기롭게 헤쳐 나갑시다. 정부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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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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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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