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신년사] 주형환 장관 "경제성장률 3년 연속 2%대 우려…보호무역주의 확산 저지할 것"

기사입력 : 2016년12월29일 14:28

최종수정 : 2016년12월29일 16:03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 미국 신정부에 적극 설명"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2017년 신년사를 통해 "내년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반기로 예정된 ASEM 경제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장관은 내년 그 어느 해보다 대외적으로 불확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 장관은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제의 불안정성과 미‧중‧러‧일‧EU 등 강대국 간의 새로운 역학관계 형성, 영국의 브렉시트, 미 신정부 출범과 보호주의 확산 등이 세계교역 전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대내적으로 수출은 다소 회복세인 반면, 소비와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면서 "경제성장률 역시 3년 연속 2%대에 머물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하고, 이어 "산업부는 경기회복의 불씨가 온전히 타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주 장관은 한미 FTA와 브렉시트 등 우리 경제에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한단계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미국 신정부에 적극 설명하고,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과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할 것"이라며 "한미 FTA를 토대로 발전해 온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의 비관세장벽 문제도 양자·다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영국과는 브렉시트 이후의 통상질서 재편에도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형환 산업부 장관의 신년사 전문.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업인과 근로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올 한해 행복과 건강이 가득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작년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본 해”였습니다. 연초부터 세계경기 둔화, 교역량 축소, 유가하락 등으로 우리경제는 ‘수출절벽’에 부딪쳤지만, 기업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4분기에는 8분기만에 플러스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과잉에 직면한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의 방향 제시와 함께 기업활력법을 제정하여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도 적극 지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력산업 구조조정의 빈자리를 메우고 미래세대를 위한 신산업 먹거리를 찾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한 결과 국회, 언론과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어려웠던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었던 건 누구보다도 기업인과 근로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2017년은 그 어느 해보다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제의 불안정성, 미‧중‧러‧일‧EU 등 강대국 간의 새로운 역학관계 형성, 영국의 브렉시트, 미 신정부 출범과 보호주의 확산 등이 세계교역 전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수출은 다소 회복세인 반면, 소비와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역시 3년 연속 2%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면서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경기회복의 불씨가 온전히 타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수출 증가세를 견고하게 유지하여 올해에는 ‘연간수출 플러스 전환, 수출 5천억 달러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올해도 주체‧품목‧시장‧방식의 근본적 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올해는 ‘통상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미국 신정부에 적극 설명하고,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과 새로운 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해 한미 FTA를 토대로 발전해 온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중국의 비관세장벽 문제도 양자․다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영국과는 브렉시트 이후의 통상질서 재편에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ASEM 경제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는데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메가 트렌드인 스마트화, 서비스화, 친환경화, 플랫폼화에 발맞춰 전기·자율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에너지신산업 등 12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완화, 집중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시장창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보급을 대폭 확대하여 우리 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력산업의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업활력법과 R&D 지원 등을 통해 업종전환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신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본격 키워 나가면서 안정적인 에너지시스템 구축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확대,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산, 태양광 고정가격 입찰시장 개설,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해 에너지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친환경적 생산, 효율적 소비’라는 정책기조 아래 전력수급기본계획, 스마트그리드 기본계획,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등 중장기 계획도 차질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수출에 성공한 UAE 원전이 준공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UAE 원전을 적기에 준공하고, 이를 토대로 원전 수출기반도 다져 나겠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 내진성능도 신속하게 보강하고 ‘안전운영’을 항상 최우선 가치로 두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 정유년(丁酉年)은 ‘붉은 닭의 해’라고 합니다. 비록 경제 여건이 어렵지만 새벽에 가장 먼저 깨어나 힘차게 아침을 알리는 수탉처럼 국민 모두가 자신감을 갖고 힘을 합쳐 슬기롭게 헤쳐 나갑시다. 정부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