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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주형환 장관 "경제성장률 3년 연속 2%대 우려…보호무역주의 확산 저지할 것"

기사입력 : 2016년12월29일 14:28

최종수정 : 2016년12월29일 16:03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 미국 신정부에 적극 설명"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2017년 신년사를 통해 "내년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반기로 예정된 ASEM 경제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장관은 내년 그 어느 해보다 대외적으로 불확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 장관은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제의 불안정성과 미‧중‧러‧일‧EU 등 강대국 간의 새로운 역학관계 형성, 영국의 브렉시트, 미 신정부 출범과 보호주의 확산 등이 세계교역 전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대내적으로 수출은 다소 회복세인 반면, 소비와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면서 "경제성장률 역시 3년 연속 2%대에 머물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하고, 이어 "산업부는 경기회복의 불씨가 온전히 타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주 장관은 한미 FTA와 브렉시트 등 우리 경제에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한단계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미국 신정부에 적극 설명하고,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과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할 것"이라며 "한미 FTA를 토대로 발전해 온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의 비관세장벽 문제도 양자·다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영국과는 브렉시트 이후의 통상질서 재편에도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형환 산업부 장관의 신년사 전문.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업인과 근로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올 한해 행복과 건강이 가득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작년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본 해”였습니다. 연초부터 세계경기 둔화, 교역량 축소, 유가하락 등으로 우리경제는 ‘수출절벽’에 부딪쳤지만, 기업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4분기에는 8분기만에 플러스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과잉에 직면한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의 방향 제시와 함께 기업활력법을 제정하여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도 적극 지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력산업 구조조정의 빈자리를 메우고 미래세대를 위한 신산업 먹거리를 찾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한 결과 국회, 언론과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어려웠던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었던 건 누구보다도 기업인과 근로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2017년은 그 어느 해보다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제의 불안정성, 미‧중‧러‧일‧EU 등 강대국 간의 새로운 역학관계 형성, 영국의 브렉시트, 미 신정부 출범과 보호주의 확산 등이 세계교역 전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수출은 다소 회복세인 반면, 소비와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역시 3년 연속 2%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면서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경기회복의 불씨가 온전히 타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수출 증가세를 견고하게 유지하여 올해에는 ‘연간수출 플러스 전환, 수출 5천억 달러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올해도 주체‧품목‧시장‧방식의 근본적 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올해는 ‘통상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미국 신정부에 적극 설명하고,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과 새로운 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해 한미 FTA를 토대로 발전해 온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중국의 비관세장벽 문제도 양자․다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영국과는 브렉시트 이후의 통상질서 재편에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ASEM 경제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는데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메가 트렌드인 스마트화, 서비스화, 친환경화, 플랫폼화에 발맞춰 전기·자율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에너지신산업 등 12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완화, 집중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시장창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보급을 대폭 확대하여 우리 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력산업의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업활력법과 R&D 지원 등을 통해 업종전환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신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본격 키워 나가면서 안정적인 에너지시스템 구축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확대,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산, 태양광 고정가격 입찰시장 개설,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해 에너지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친환경적 생산, 효율적 소비’라는 정책기조 아래 전력수급기본계획, 스마트그리드 기본계획,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등 중장기 계획도 차질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수출에 성공한 UAE 원전이 준공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UAE 원전을 적기에 준공하고, 이를 토대로 원전 수출기반도 다져 나겠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 내진성능도 신속하게 보강하고 ‘안전운영’을 항상 최우선 가치로 두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 정유년(丁酉年)은 ‘붉은 닭의 해’라고 합니다. 비록 경제 여건이 어렵지만 새벽에 가장 먼저 깨어나 힘차게 아침을 알리는 수탉처럼 국민 모두가 자신감을 갖고 힘을 합쳐 슬기롭게 헤쳐 나갑시다. 정부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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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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