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북한 핵개발 저지 장담한 트럼프, 묘책 있나?

기사입력 : 2017년01월04일 15:58

최종수정 : 2017년01월04일 15:58

전문가들 "대북 해법 어려워…트럼프 난처"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핵무기 개발을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새해 벽두부터 북핵 문제를 언급해 어떤 묘책을 들고 나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새해 초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가 마지막 단계라고 주장하자 이튿날 트럼프 당선인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미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 마지막 단계라고 방금 밝혔는데 그럴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 호언장담했지만 묘책 없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일 정유년 새해를 맞아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조선중앙TV 캡쳐>

3일 자 CNN과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트위터 내용을 타전하며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한 해법들을 검토했다. 하지만 사실상 미국이 꺼내 들 수 있는 대응 카드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모습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작년 12월 정보기관에 요구해 받았던 처음이자 유일한 정보 브리핑이 북핵 이슈였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는, 그 동안 북한과 관련해 여유를 부렸던 트럼프의 속내가 사실은 복잡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CNN 뉴스는 이날 트럼프가 “궁지에 몰렸다”는 표현을 썼고 전문가들 역시 그의 트위터 대응은 북한과 관련해 스스로를 코너에 더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국도 트럼프 당선인의 트위터 공격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중국이 북핵 문제를 방관한다”며 책임론을 제기했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트럼프의 주장이 “매우 어리석고 생떼를 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블룸버그>

현재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전략 해법들은 다양하게 내놓고 있지만 각각의 전략마다 리스크가 만만치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다.

◆ 대북정책 옵션, 뚜렷한 해결책은 없어

블룸버그통신은 군사 공격, 대화, 미사일 방어, 중국 활용이라는 네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면서, 어느 것 하나 쉬운 해법은 없다는 전문가 견해를 소개했다.

군사 공격의 경우 지난 1994년 미국이 영변 핵 시설 공격을 위해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배치한 이후 첫 시도가 된다. 하지만 그 이후 북한의 무기 체제가 발달했기 때문에 섣부른 행동에 나섰다간 전면전이 초래될 수 있고 이 경우 무수한 한반도 인명 피해라는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미중 관계 전문가인 존 딜러리 연세대 교수는 북한이 잃을 게 하나도 없는 나라인 만큼 북한을 (군사적 행동으로) 응징하기는 그만큼 어렵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 때 차기 미국 대통령과 양복 차림의 김정은 위원장이 햄버거를 먹으며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만큼, 대화 전략의 경우 트럼프가 일단 시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두 정상의 대화가 순식간에 살얼음판을 걷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위원장을 실제 마주 한다면 양국의 합의가 위반됐을 때 군사적 결과가 반드시 따를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통한 압박 전략은 CNN이 제시한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의지도 없으며 점차 영향력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칭화-카네기 글로벌정책센터의 자오퉁 박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무역 전쟁이나 남중국해 이슈를 이용해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려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오히려 거대한 부정적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는 도박이 될 수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거론되는 방안은 대북제재 강화다. 하지만 여태 국제사회가 써 온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동안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벼랑 끝 외교전술로 끝나버릴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