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시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할 특수임무여단이 올해 창설된다. 당초 2019년 창설할 예정이었으나 조기 창설 방침으로 변경됐다.

국방부는 4일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여단을 올해 조기에 창설하는 계획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국방부·통일부·외교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받기 전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국가보훈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굳건한 안보'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총리실은 "이번 정부업무보고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 등 엄중한 국내·외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외교안보부처 보고를 가장 먼저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국방부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을 주제로 업무보고 첫 발표에 나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4년간 ▲고도화·가속화되는 북한 핵실험·미사일 위협에 대응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한미동맹 강화 및 활발한 군사외교활동 전개 ▲미래지향적 국방역량 강화 ▲병영문화 혁신 및 장병복지 증진 등의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 장관은 "올해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전략적·전술적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우리 군은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갖춘 가운데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이라는 국방운영 목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국방운영 목표 달성을 위한 4개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첫째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능력 강화 △실전적이고 야무진 교육훈련 및 정신교육 강화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을 목표로 세웠다.

둘째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 △양자·다자 간 국방 교류협력 확대‧강화 △해외 파병 및 국제평화활동 확대·발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미래지향적 국방역량 강화'를 목표로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국방개혁 △합동성에 기초한 전력증강 △국방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활성화 △국방사이버 안보태세 강화 △국방 군수혁신 추진 등을 강조했다.

넷째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선 △국민이 신뢰하는 병영문화 혁신 △장병 복지 증진 및 군인가족 지원체계 강화 △국방 의료지원체계 발전 △전역군인 지원 및 군복무에 대한 예우 강화 △국민편익 증진 및 소통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통일부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통일부 홍용표 장관은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홍 장관은 "지난 4년간 북한의 군사도발 등 잘못된 행동에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남북 간 대화를 통한 현안 해결을 추진하는 등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조하에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올해에는 국내외 정세의 유동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며 "정부는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하면서 북한이 비핵·평화, 인권·민생, 평화통일의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통일부는 신년 목표로 10대 주요 과제를 설정했다.

첫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해 ①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위한 종합적 접근 추진 ②대북제재 이행체계 강화 및 실효성 제고 ③한반도 평화 및 북한 비핵화에 기여하는 남북대화 모색을 제시했다.

둘째 남북 공동체 기반 조성을 목표로 ④남북간 동질성 회복 및 민생 개선을 위한 교류협력 추진토대 구축 ⑤분단 상처의 치유와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⑥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 ⑦사회통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후속조치 본격 추진을 강조했다.

셋째 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⑧참여와 소통, 민관협업을 통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⑨미래를 준비하는 통일교육 추진 ⑩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 외교부 '전환기 국제정세 하 능동적 한국외교'

세 번째 발표자인 외교부 윤병세 장관은 '전환기 국제정세 하 능동적 한국외교'를 주제로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윤 장관은 "올해 우리 외교안보 환경이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동북아 역학관계 재편 및 자유주의 국제질서 퇴조 등으로 인해 냉전 종식 후 가장 엄중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엄중한 도전을 극복하고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금년 중 아래와 같은 6대 핵심 외교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첫째 북핵 및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 외교를 목표로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 틀을 활용한 북한 비핵화 견인 △미 행정부 교체기 한미 대북공조 강화 △우리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지지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역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주변국 외교를 위해 △안정적 주변 4국 외교 전개 △한·일·중 3국 협력 진전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구상 추진 △여타 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셋째 주요 국제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글로벌 외교를 위해 △주요 다자기구에서의 리더십 역할 수행 지속 △유엔 3대 핵심 분야(평화·안보, 인권·인도주의, 개발·기후변화) 기여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넷째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 외교를 목표로 △보호 무역주의 대응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기업 활동 지원 △우호적 글로벌 경제환경 조성 등을 강조했다.

다섯째 테러 빈발 시대 우리 국민 보호 강화를 위한 △해외 테러·범죄 예방· 대응 시스템 최적화 △영사분야 편익 증진 및 영사서비스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여섯째 신뢰받는 중견국으로서의 공공외교를 목표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정책공공외교 강화 △매력 한국 이미지를 활용한 지식·문화 공공외교 추진을 다짐했다.

◆ 국가보훈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호국보훈정신 함양'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국가보훈처 박승춘 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주제로 "북한은 한미동맹 해체를 위한 핵미사일 위협을 가시화하고, 우리는 한미연합방위태세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 변화 유도 및 핵개발 저지에 미흡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비군사적 대비'의 인식부족에서 오는 안보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처장은 "국가안전보장의 핵심인 한미연합방위태세의 '활용'은 '군사적 대비'이지만 그 '유지, 강화' 여부는 '비군사적 대비' 영역으로 최근 사드 배치 논란 등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비군사적 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교육 정부 총괄부처로 지난 6년간 500만명 교육 경험과 유엔참전국과의 보훈외교 강화로 한미동맹 및 친한(親韓)세력 공고화 기반구축 등 비군사적 대비 업무 역량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비군사적 대비업무'를 본격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전 국민 대상 나라사랑교육 추진을 위한 △2017년 155만명 나라사랑교육 △호국보훈교육진흥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둘째 보훈외교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참전용사 초청 및 현지행사 확대 △주한미군 예비역 장병협회(KDVA) 등 친한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시했다.

셋째 국정과제 ‘명예로운 보훈’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 △권역별 국립묘지 신규 조성 등 의료, 복지, 안장시설 확충 등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안보 부처별 업무보고에 이어 각 부처 및 각 분야 국책연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북핵위협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총제적인 접근에 대한 집중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 간 긴밀한 협조 하에 글로벌 제재‧압박 노력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 황교안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국방부 "사드는 예정대로"

황교안 권한대행은 "2017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과 불가측성이 높은 시기일 것"이라며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각오하에 확고하고 빈틈없는 굳건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도발시 단호히 응징하며, 국방 전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한미동맹 핵심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한미 국방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주변국과 민감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안보리 차원의 제재, 조율된 독자 제재, 글로벌 대북압박이라는 3개축을 통해 제재‧압박의 구체적 성과를 가시화하고,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의 긴밀한 공조 유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국방부는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대비태세 강화조치로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며 "정상적인 일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