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3억원 전세 세입자, 연 38만원만 내면 보증금 전액 보장 받는다

기사입력 : 2017년01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01월12일 11:00

국토부·HUG 2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 개선

[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2월부터 3억원짜리 전셋집에 사는 세입자는 1년에 38만원의 보증료만 내면 전세보증금을 전약 보장 받을 수 있다.

또 집중인은 역전세난 등을 이유로 전세보증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주지 못하더라도 6개월 안에 차액을 돌려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는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월부터 이같이 제도를 개선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집주인의 과도한 빚 등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위변제(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주는 것)하는 정책 상품이다.

<사진=국토부>


보증금 한도도 높인다. 기존 가입대상 보증금은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이다. 오는 2월부터는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확대된다.

보증한도도 주택가격의 100% 이내로 확대한다. 지금은 주택가격의 90% 이내로 제한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하면 HUG는 전세금의 일부만 보증한다.

또 주택 유형별로 담보인정비율을 다르게 했었지만 2월부터는 모두 100%까지 인정한다.

보증료율도 개인 0.150%에서 0.128%, 법인 0.227%에서 0.205%로 인하해 보증료 부담(보증금 3억의 경우 연45만원에서 38만4000원)으로 부담을 낮춘다.

은행 전세대출과 연계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기간도 2개월로 연장한다. 지금은 전세계약 기간이 끝난 뒤 1개월 이내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HUG에서 전세금을 반환한다.

또 방문·서류 송부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보증가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을 우려해 세입자의 보증 가입에 소극적이었던 집주인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HUG의 대위변제 후 경매까지 6개월 유예기간을 둬 집주인이 보증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증가입이 활성화되돼 일부에서 우려하는 역전세난,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해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