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세입자의 눈물①] "싫으면 나가라" 임대차보호법 개정 탄력받나

기사입력 : 2017년01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1월29일 16:46

전월세전환율 상한선, 기준금리+3.5%p
보증금 증액 상한선 5%
신규나 재계약은 해당 안돼...실효성 논란

[뉴스핌=김범준 기자]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원룸에 거주했던 직장인 임모(30) 씨는 아직 계약만료 전인데도 최근 쫓기듯 이사했다. 집주인이 어느날 갑자기 "물가 상승으로 보증금 상승이 불가피하다. 앞으로 보증금 상승분 2000만원에 해당하는 (월세 명목) 관리비 20만원을 달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며 월세가 급등한 가운데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인근에서 대학생들이 월세 및 하숙 전단을 살펴보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대출로 환산하면 연이자 12%. 요즘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가 2%를 밑도는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 4.75% 역시 훌쩍 넘기는 '위법' 사례다.

임씨는 "차라리 보증금을 올려줄테니 더 살게 해달라"며 사정했지만, 돌아오는 소리는 "(집주인 입장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니 그럴 수 없다. 싫으면 나가라"였다. 임씨는 너무 황당했지만 다툴 여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집을 알아봤고, 모아둔 돈을 보태 전세 1억짜리 원룸으로 이사했다.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정모(여·31) 씨도 최근 세입자의 서러움을 겪었다. 상가임대차 계약만기 5년이 다가오자 건물주가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월세를 두배나 올리겠다고 엄포를 놨기 때문이다.

너무 지나친 조건이었지만 매장 인테리어 투자 비용과 권리금을 포기하고 나갈 수 없어 결국 하소연과 설득 끝에 100만원 올린 월세 300만원에 재계약을 맺었다.

이 역시 지나친 상승폭이 었지만 정씨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며 "5년마다 시달리느니 무리를 해서라도 빨리 내 소유의 상가를 하나 마련해야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실효성 없던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과 '차임(보증금) 증액 상한선'

임대차(賃貸借)에 관해 민법(民法)에 우선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각각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과 '차임 증액 상한선' 등이 '강행규정'으로 명시돼 있는데도 이같은 사례는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강행규정이란 당사자의 의사(意思) 여하에 불구하고 선량한 풍속과 공공질서를 위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말한다. 이를 위반한 임대차 약정과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다.

전·월세 전환율은 주택의 미래가치, 건물 감가상각 속도, 세입자의 임대료 체불 가능성, 공실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연 12%' 혹은 '기준금리×4.5배' 중 낮은 비율을 곱한 범위에서 월차임 전환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2016년 6월 기준) 기준금리 1.25%를 적용한 5.63%가 법정 상한선이다. 한편 '차임(보증금) 증액 상한선'은 9%다.

역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3.5%p'다. 현재 기준금리 1.25%를 적용하면, 법으로 정한 상한선은 4.75%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전환한다면 연간 475만원, 월 39만5833원을 넘으면 안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편 '차임(보증금) 증액 상한선'은 5%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광역지자체 17곳 중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 4.75%를 지킨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서울·세종만 5%대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7%를 넘어섰다.

이렇듯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과 '차임(보증금) 증액 상한선'이 잘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계약 기간 중'에 한정됨에 따라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을 조정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보증금 상승과 전·월세 전환율 결정은 사실상 집주인과 건물주의 재량인 셈이다. 따라서 "싫으면 나가라"는 식의 횡포가 만연한 것이 현실이다.

◆4년간 서울 전셋값 49% 상승...재계약 위해 월평균 181만원 빚 내야

통계청과 KB국민은행 부동산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30세대 가구의 평균 가처분 소득은 월 360만원(2013년4월)에서 370만원(2016.11월)으로 2.7% 상승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인 2030세대가 주로 거주할 수 있는 1분위(하위20%)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6800만원(2013년4월)에서 8300만원(2016년11월)으로 22% 상승했다. 수도권은 44%(3900만원), 서울은 49%(6400만원)로 더욱 많이 올랐다.

시계열 통계 '5분위 평균전세 아파트가격과 5분위 배율' <자료=KB국민은행 부동산 제공>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 인상액'은 2억5389만원(2013년2월)에서 3억7906만원(2016년11월)으로 1억2517만원 상승했다. 상승률은 역시 49%에 이른다.

같은 기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계흑자액'은 월평균 97만원이었다. 가계흑자액은 가계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이자비용 등 비소비성 지출과 교육비·교통비·식비 등 소비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 '전세가격 인상액(한국감정원)'과 '가계흑자액(통계청)'을 비교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은 폭등하는 전셋값을 감당하기 위해 월평균 181만원의 빚을 내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방식으로 수도권은 월평균 99만원의 가계부채로 계산된다.

주택 유형별 전·월세 전환율을 살펴보면, 아파트는 4.8%로 양호했지만 연립·다세대(6.8%)와 단독주택(8.3%)은 상한선을 크게 웃돌았다. 일반적으로 연립·다세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규모가 작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소득층일수록 월세 부담이 더 커진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