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트럼프 "도드 프랭크법 크게 손 본다"

기사입력 : 2017년01월31일 05:39

최종수정 : 2017년01월31일 05:39

소기업 대출 차단 비판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융권 규제 강화를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된 도드 프랭크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할 뜻을 밝혔다.

기존 규제의 75%를 폐기할 것이라고 공약했던 그는 1930년대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로 통했던 도드 프랭크법을 철회시킬 의사를 30일(현지시각)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이날 소기업 경영자들과 백악관에서 회동한 트럼프 대통령은 도드 프랭크법이 기업 여신을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드 프랭크법은 재앙에 해당한다”며 “은행권 대출이 가로막혀 소규모 창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기존의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일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도드 프랭크법을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는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강한 의지를 보였던 부분이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이후 금융주가 강한 랠리를 펼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지난 20일 공식 취임 이후 트럼프 팀은 도드 프랭크법의 폐지를 적극 옹호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법안에 대한 ‘손질’의 폭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가 없고, 행정명령 승인이나 의회 법안 상정 중 어떤 행보를 취할 것인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주장과 달리 도드 프랭크법 도입 이후 은행권 대출은 크게 늘어났다. 연방준비제도(Fed)에 따르면 은행권 대출은 오바마 행정부가 이 법안을 통과시킨 2010년 7월 1조2000억달러에서 약 7년 사이 70% 급증, 최근 2조1000억달러에 달했다.

다만, 소기업 대출이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됐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00만달러 이하 여신 비중이 20%로, 도드 프랭크법 도입 직전인 2010년 2분기 31%에서 크게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도드 프랭크법 관련 발언은 규제 완화 행정명령에 승인한 가운데 나왔다. 그는 기업의 자금 확보 및 외형 성장을 어렵게 하는 연방 정부의 규제를 대폭 폐지한다는 공약을 적극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드 프랭크법의 폐지가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를 폐지하거나 전폭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원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 그렇지 않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도드 프랭크법을 와해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상원 은행위원회는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워싱턴 초당파적 정책센터의 저스틴 샤딘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도드 프랭크법이 소기업 대출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분명하게 가려지지 않았다”며 “금융위기 이후 개혁이 초래한 파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은행권 대출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