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이재용 재소환 특검, ‘재영장’ 카드 만지작…최악 vs 최상, 시나리오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마지막 승부수 띄운 특검, 삼성 뇌물죄 보강 뒤 李 재소환
이번주 영장 재청구 결정…영장 기각 시 朴-崔 수사 실패?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특검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성패가 윤곽을 나타낼 전망이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직무정지’ 상태인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추진 동력이 생길 수 있다. 반면, 구속영장이 지난달에 이어 또 기각될 경우 박 대통령과 최 씨를 향한 수사가 난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아침 9시26분 이 부회장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실히 말하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지난달 이 부회장을 소환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약 3주간의 보강수사를 해왔다.

왼쪽 이재용 부회장, 오른쪽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핌·청와대>

그동안 삼성의 뇌물공여 등을 수사해온 특검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에 이어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인 장충기 사장, 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 등 삼성 수뇌부를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달 20일과 21일 양일간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불러 조사했고, 21일에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최명진 모나미 승마단 감독을 소환했다. 또 25일엔 김신 삼성물산 사장과 김종중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사장 등을 소환했다.

이달 들어 8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10일에는 정재찬 위원장을 소환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의 주식 처분에 관한 공정위의 조치·발표 경위와 청와대 지시 여부 등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2015년 12월 두 회사 합병 과정에서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SDI가 통합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공정위가 내부 결론을 내렸으나 청와대 지시로 처분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이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 등에서 ‘대가성’이 없다고 밝혔다.

13일 아침 9시26분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재소환됐다. <사진=이형석 기자>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 재소환에 이어 삼성 황 전무와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전날 장충기 사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이 같은 전방위 수사는 박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향한 것으로, 삼성의 대가성 여부와 사실 관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변수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와 법원의 판단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은 이를 토대로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지만, 영장 기각 시 최악의 수사 실패가 점쳐지기 때문이다.

구속영장 재청구 시기도 유동적이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재시도가 아직까지 미정이기 때문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이번주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추가 혐의 여부는 재청구 결정 무렵 때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번주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