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회사원 A는 최근 출고가 100만원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평소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근무 환경을 감안해 6만5000원대 요금제를 선택했다. 3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받아 잔액 70만원에 대해 매월 3만원 가량 할부금을 납부한다. 1만원대 유료 동영 서비스와 5000원 가량의 단말기 분실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A씨의 월 평균 납부금은 11만원 수준이다.

위에서 언급된 A씨의 가계통신비는 얼마일까? 통상 통신비는 이통사가 한꺼번에 청구하지만 세부 항목에 대한 이통사와 소비자단체의 입장은 다르다.

통신사들은 순수한 통신요금인 요금제(6만5000원)가 가계통신비라고 주장하는반면 소비자 단체들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모든 금액(11만원)이 가계통신비라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가계통신비를 놓고 기업과 사용자의 인식이 엇갈리고 있어 변화한 통신환경에 걸맞는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통신업계에서 주목하는 가계통신비 재정립의 핵심은 분류체계 재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연합(UN)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표준안으로 권고한 목적별 소비지출분류(COICOP)에 따라 가계통신비를 규정하고 있다. 유선, 무선, 인터넷 등을 모두 포함한 통신서비스비용과 스마트폰, 유선전화기, 팩스, 충전기 등 모든 통신장비 구매비용까지 포함돼 가계통신비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이통사들은 가계통신비의 명확한 세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조사 소관인 단말기 할부금과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앱 이용료까지 가계통신비로 분류되며 가격 인하 압박이 이통사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 결과를 살펴보면 모호한 가계통신비 개념에 따른 소비자들의 혼란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해당 설문조사 응답자의 75.3%가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조금 느낀다 58.4%, 많이 느낀다 16.9%)고 답했는데 부담 요인의 56.4%는 통신요금, 37.5%는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본료 폐지(34%), 이통3사 경쟁강화(21.8%), 알뜰폰 정부지원강화(10.3%) 등 76.1%가 이통사 관련 정책 개선에 집중돼 있다. 전체 응답자의 37.5%가 단말기 가격이 가계통신비 부담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책 요구는 단통법 개정 및 폐지(24.8%)에 불과하다.

그나마 단통법 개정 및 폐지는 통신요금과의 연관성도 깊어 단말기 가격 인하만을 위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결국 소비자들은 통신요금 뿐 아니라 모든 가계통신비의 주체를 이통사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심지어 개인의 선택으로 구매한 유료 서비스와 앱 결제금액까지 이통사 책임으로 돌려 가계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단말기 할부금과 부가 서비스 요금은 이통사의 몫이 아니다. 이 부분까지 이통사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건 무리다. 소비자들이 이런 차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이런 주장을 수용해 전통적인 가계통신비 개념을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분류로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준비하고 있는 COICOP-K(한국형)가 대표적이다. COICOP-K은 유선과 무선 요금 분리, 앱 분문 신설, 음성과 데이터 분리, 엔터테인먼트 비용 분리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런 새로운 표준분류가 사전준비(국제분류 번역) 및 세부일정 절차 등을 감안할 때 빨라야 오는 2019년 상반기에나 개정 및 고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2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당분간 이통사 부담 증가와 소비자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김용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그룹장은 “국내 이동전화 월평균 트래픽은 2013년 1151테라바이트(TB)에서 2016년 9월 기준 4845TB로 크게 늘었으며 전통적인 음성 및 문자메시지 활용 비중은 2011년 69.2%에서 2015년 37.1%로 줄어드는 등 변화가 심하다”며 “현재 가계통신비 개념은 1999년 정해진 옛날 버전인만큼 변화한 통신 환경에 걸맞는 새로운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