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박영수 특검, 수사결과 발표…국정농단 결론 박근혜·최순실 ‘밀접한 관계’

기사입력 : 2017년03월06일 06:45

최종수정 : 2017년03월06일 07:25

특검, 오늘 오후 2시 90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朴-崔 공동운영 결론
朴삼성동 사저 매매대금도 崔 대납 드러나
朴-崔 주연ㆍ삼성 조연ㆍ대기업 단역에 비유할 만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의 공동운영자로 최종 결론낸 것으로 보인다. 53개 대기업이 총 774억원을 출연해 만든 재단을 함께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최씨 공소장에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로 적시, 공모관계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6일 오후 2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90일간의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박영수 특검이 참석해 최씨와 박 대통령의 재단 공동 운영 정황, 박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구매 시 최씨 일가의 자금 지원 등을 첫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순실(왼쪽)과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핌/청와대>

지난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두 재단의 설립·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강요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검찰 수사에 이어 특검이 90일간 수사한 결과, 박 대통령과 최씨가 두 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두 사람이 각 기업의 기금 규모를 비롯해 임원 임명과 사업 운영 등에 걸쳐 재단의 ‘오너’ 역할을 했다고 결론낸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최씨가 대기업들로부터 재원을 마련해 재단을 설립하자고 박 대통령에게 먼저 제안했고, 대통령이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였다. 또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모금과 설립 절차를 주도했고, 설립 이후에는 최씨가 ‘회장’이라는 비공식 직함을 갖고 재단 인사권을 장악한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특히 최씨와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개입 범위에 따라 삼성 외 현대차그룹, SK, LG 등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대기업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강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계 5대그룹 <김학선 사진기자>

이들 기업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피의자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사 결과 강요에 의한 피해자였으나, 특검 수사 결과 이 부회장이 피의자로 됐기 때문이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 부회장은 오는 9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삼성 외 기업 수사는 검찰 특수본이 맡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규철 특검보는 “삼성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다른 대기업 수사 결과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대기업 수사를) 검찰이 적절하게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대기업 수사 방향성을 제시했다. 삼성 수사 결과와 대기업 수사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뜻을 에둘러 표한 것으로 읽힌다. 

기업별 재단 출연금은 삼성 204억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128억원), SK(111억원), LG(78억원), 포스코(49억원), 롯데(45억원), 한화(25억원), CJ(13억원) 등이다.

때문에 국정농단의 주연급을 최 씨와 박 대통령, 조연급을 삼성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삼성 외 대기업들은 재단 출연금 규모에 따라, 또 대가성 여부에 따라 단역에서 엑스트라로 역할 범위가 나눠질 것으로도 분석된다. 

특검의 최종 목표였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사진=뉴시스·뉴스핌 김학선 기자 yooksa@>

아울러 특검은 박 대통령이 1990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택으로 이사할 때 최씨가 어머니인 임선이씨(2003년 사망)와 함께 박 대통령을 대신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돈을 낸 것으로 파악했다. 또 박 대통령이 1998년 정계 입문 후, 의상제작 비용은 물론 의상실 임대료와 급여 등 총 3억8000만원을 최씨가 대납했다는 게 특검이 내린 결론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삼성동 사저는 대통령이 (삼성동으로 이사 전에 살던 중구) 장충동 집을 팔고 그 대금으로 구입한 것이며, 의상비를 최씨가 대납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은 단 한 푼도 최씨에게 대신 내게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두 재단과 관련해선 “기업들이 설립 취지에 공감해 출연한 것이고, 임원진 구성도 개인 의사대로 좌우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으나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 및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출연’이란 진술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의 종합수사결과 발표 후, 박 대통령의 입장을 낼 방침이어서 탄핵 선고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양측의 공방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사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