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박영수 특검, 수사결과 발표…국정농단 결론 박근혜·최순실 ‘밀접한 관계’

기사입력 : 2017년03월06일 06:45

최종수정 : 2017년03월06일 07:25

특검, 오늘 오후 2시 90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朴-崔 공동운영 결론
朴삼성동 사저 매매대금도 崔 대납 드러나
朴-崔 주연ㆍ삼성 조연ㆍ대기업 단역에 비유할 만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의 공동운영자로 최종 결론낸 것으로 보인다. 53개 대기업이 총 774억원을 출연해 만든 재단을 함께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최씨 공소장에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로 적시, 공모관계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6일 오후 2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90일간의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박영수 특검이 참석해 최씨와 박 대통령의 재단 공동 운영 정황, 박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구매 시 최씨 일가의 자금 지원 등을 첫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순실(왼쪽)과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핌/청와대>

지난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두 재단의 설립·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강요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검찰 수사에 이어 특검이 90일간 수사한 결과, 박 대통령과 최씨가 두 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두 사람이 각 기업의 기금 규모를 비롯해 임원 임명과 사업 운영 등에 걸쳐 재단의 ‘오너’ 역할을 했다고 결론낸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최씨가 대기업들로부터 재원을 마련해 재단을 설립하자고 박 대통령에게 먼저 제안했고, 대통령이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였다. 또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모금과 설립 절차를 주도했고, 설립 이후에는 최씨가 ‘회장’이라는 비공식 직함을 갖고 재단 인사권을 장악한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특히 최씨와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개입 범위에 따라 삼성 외 현대차그룹, SK, LG 등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대기업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강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계 5대그룹 <김학선 사진기자>

이들 기업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피의자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사 결과 강요에 의한 피해자였으나, 특검 수사 결과 이 부회장이 피의자로 됐기 때문이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 부회장은 오는 9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삼성 외 기업 수사는 검찰 특수본이 맡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규철 특검보는 “삼성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다른 대기업 수사 결과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대기업 수사를) 검찰이 적절하게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대기업 수사 방향성을 제시했다. 삼성 수사 결과와 대기업 수사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뜻을 에둘러 표한 것으로 읽힌다. 

기업별 재단 출연금은 삼성 204억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128억원), SK(111억원), LG(78억원), 포스코(49억원), 롯데(45억원), 한화(25억원), CJ(13억원) 등이다.

때문에 국정농단의 주연급을 최 씨와 박 대통령, 조연급을 삼성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삼성 외 대기업들은 재단 출연금 규모에 따라, 또 대가성 여부에 따라 단역에서 엑스트라로 역할 범위가 나눠질 것으로도 분석된다. 

특검의 최종 목표였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사진=뉴시스·뉴스핌 김학선 기자 yooksa@>

아울러 특검은 박 대통령이 1990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택으로 이사할 때 최씨가 어머니인 임선이씨(2003년 사망)와 함께 박 대통령을 대신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돈을 낸 것으로 파악했다. 또 박 대통령이 1998년 정계 입문 후, 의상제작 비용은 물론 의상실 임대료와 급여 등 총 3억8000만원을 최씨가 대납했다는 게 특검이 내린 결론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삼성동 사저는 대통령이 (삼성동으로 이사 전에 살던 중구) 장충동 집을 팔고 그 대금으로 구입한 것이며, 의상비를 최씨가 대납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은 단 한 푼도 최씨에게 대신 내게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두 재단과 관련해선 “기업들이 설립 취지에 공감해 출연한 것이고, 임원진 구성도 개인 의사대로 좌우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으나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 및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출연’이란 진술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의 종합수사결과 발표 후, 박 대통령의 입장을 낼 방침이어서 탄핵 선고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양측의 공방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