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중국, 미국 금리인상 대응 4가지 시나리오 <전문가진단>

기사입력 : 2017년03월16일 07:47

최종수정 : 2017년03월16일 14:18

역외시장 개입, 부동산거품 억제, 주식시장 개혁, 금 보유량 확대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5일 오후 4시5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배상희 기자] 미국이 금리인상을 통한 본격적인 돈줄죄기에 나서면서 중국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위안화 가치 하락과 자본유출 가속화, 부동산 거품 확대 등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충격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어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결정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5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0.50∼0.75%에서 0.75∼1.00%로 0.25%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단행되는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 조치로,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또한 연내 두 차례 정도의 추가 금리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고했다.  

중국의 저명한 경제평론가이자 재테크투자 전문업체 황진첸바오(黃金錢包)의 샤오레이(肖磊) 수석연구원은 미국 금리인상이 중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중국 당국의 대응 방향을 ▲환율 ▲부동산 ▲증시 ▲안전자산 등 네 가지 관점에서 진단했다. 

◆ 위안화 절하, 자본이탈 심화...외환 매도, 역외시장 개입 확대

샤오 연구원은 위안화 환율 상승(가치하락)으로 올해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7위안을 넘어설 수 있으며, 외환보유액도 더 빠르게 줄면서 당국의 자본이탈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샤오 연구원은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와 이강(易綱) 인민은행 부행장의 최근 발언을 근거로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중국 당국의 대응 방향을 전망했다. 

저우 총재는 지난 10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기업의 해외투자가 실제 중국의 정책과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다"면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에 대한 투자는 중국경제에 특별히 도움될 것이 없고, 해외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다"는 발언을 내놨다. 샤오 연구원은 이 발언이 중국 기업의 무분별한 해외기업 사냥에 대한 규제 강화와 자본이탈 방어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또 샤오 연구원은 이 부행장이 "보유 외환을 팔아 환율방어에 나서는 것이 단점보다는 이점이 많다"면서 "중국과 국제 사회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도 주목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향후 일정기간 동안은 기준금리 인상이 아닌 외환보유액으로 환율안정과 미국 금리인상에 대응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샤오 연구원은 해석했다. 두 관계자의 발언은 중국 당국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환보유액보다는 환율을 방어하는 데 더욱 주력할 것이며, 올해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거래가 자유로운 홍콩 역외 시장에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미국 금리인상에 대응해 중국 당국이 역외 시장에 적극 개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위안화 하락에 배팅하는 쇼트(매도)포지션 규모가 일정 수준에 달하면, 국영 금융기관을 통한 역외 위안화 매입에 나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현재 홍콩에서 위안화 보유액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홍콩 금융관리국 데이터에 따르면 1월 기준 홍콩시장 내 위안화 예금은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대출금리 인상 부담도 줄어들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좌)와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사진=바이두>

◆ 부동산 자본유입 확대...거품 리스크 방어책 마련 

샤오 연구원은 미국 금리인상 이후에도 부동산과 주식 등 비실물경제로의 자금유입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의 경기하방 압력 확대 속에 대규모의 투자자금이 비실물경제로 유입되고 있다. 현재 협의통화(M1)의 핵심 부분을 구성하는 기업 당좌 예금의 증가 속도는 광의통화(M2)에 비해 훨씬 빠른 상태다. 이는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른 리스크에 대비해 달러로 환전하기 위한 용도 또는 신규 투자를 위한 용도 두 가지로 쓰인다.

하지만, 현재 중국 당국의 자본이탈 규제 강화로 달러 환전 루트가 대폭 차단되면서, 대부분의 기업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샤오 연구원은 설명했다. 2~3선 도시 부동산 투기, 재테크상품 매입 등이 대표적이며, 이를 둘러싼 중국 당국의 관리감독 수위 또한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아울러 올해 인플레이션 압력까지 확대될 경우 중국의 금리 조정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이는 신용대출 의존도가 높은 부동산 시장에 거대한 리스크를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주식시장 영향 미미...주식발행등록제 개혁으로 악재 소진

미국 금리인상은 중국 본토 증시(A주)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당국이 ‘주식발행등록제’ 등을 통한 주식시장 개혁에 속도를 낼 경우, 미국 금리인상이라는 거대한 충격도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샤오 연구원은 진단했다.  

샤오 연구원은 중국 당국이 추진 중인 주식발행등록제가 일단 시행되면, 중국 증시는 완전한 시장 중심 운영체제로 진입하면서 미국과 같은 완만한 불마켓(慢牛∙느린소) 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발행등록제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상장 대상을 엄격하게 심사해온 기존의 관례와 달리 상장기업의 서류 구비 여부만 확인하는 제도로, 상장 절차의 간소화 및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 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샤오 연구원은 중국 당국이 주식시장 개혁을 통해 미국 금리인상 악재를 이겨낸 과거의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연준이 금리인상을 단행한 기간 동안,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1500에서 최저 998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중국 당국이 국가주와 법인주로 대표되는 비유통주를 유통화하는 ‘지분분할개혁’에 나섰고, 이는 2006년과 2007년 중국증시의 불마켓 장세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같은 주식개혁 방안은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 카드 역할을 했으며, 주식발행등록제를 추진하기 위한 초석이 됐다고 샤오 연구원은 설명했다. 

다른 전문가들 또한 미국 금리인상이 A주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한 기업공개(IPO)에 따른 물량압박 영향보다도 훨씬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 수없이 가능성으로 거론됐던 미국 금리인상이 현실화되면, 오히려 악재 소진에 따른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미국이 올해 최대 3~4차례 금리 인상에 나선다 하더라도, 이 또한 일정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인 만큼, 중국 증시가 받을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 환율리스크 확대...안전자산 '금' 보유량 확충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중국의 ‘금’ 수요 확대도 예상된다. 달러화 강세는 상대국 본원통화에 대한 평가절하 압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환율 리스크에 대비해 통화정책을 조정하는 동시에 안전자산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이같은 전망의 근거다. 

샤오 연구원에 따르면 실제로 인도 정부가 올해 2월 수입한 금은 전년대비 175% 늘어난 96.4톤에 달했고, 러시아는 1월 100만 온스(약 28.35톤)에 달하는 금을 사들였다. 2월말 독일 정부는 미국 뉴욕과 프랑스 파리 소재의 금보관소에 저장돼 있던 583톤의 금을 본국으로 회수했다.

전세계 국가들이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해 안전자산인 금 보유량을 늘려나가는 것처럼, 이 같은 리스크회피 움직임은 올해 중국에서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