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북한, 내달 11일 최고인민회의 소집…경제·대외정책 주목

기사입력 : 2017년03월22일 10:11

최종수정 : 2017년03월22일 10:11

예산·인사·헌법 개정 권한…김정은 당 제1비서 추대 5주년
유엔 '2017 여성정치' 보고서, 남북한 의회 여성 비율 비슷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 회의를 다음달 11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사진=뉴시스>

북한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대한 공시'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를 주체106(2017)년 4월 11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린다"며 "대의원 등록은 4월 9일과 10일에 한다"고 밝혔다.

한국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국가 최고 지도기관이다. 헌법 제정 및 개정, 국가직 최고 지도부 선출, 국가예산 심의·승인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실질적인 주요 정책과 관련된 통제권은 노동당이 갖고 있어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역할을 해왔다.

최고인민회의는 인구 3만명 당 1명을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대의원 선거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임기는 5년이다.

북한은 1년에 1∼2차례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특히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 있는 매년 4월에 통상 회의를 열어 국가 예·결산과 조직개편, 내각 인사 문제 등을 심의·의결해왔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시기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는 12기 5차(2012년4월), 6차(2012년9월), 7차(2013년4월), 13기 1차(2014년4월), 2차(2014년9월), 3차(2015년4월), 4차(2016년 6월) 모두 7차례 열렸다.

올해 회의가 열리는 4월 11일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당 제1비서 추대 5주년 기념일이다. 지난해 6월29일 열린 13기 4차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이 신설 직위인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돼 '국가기관 최고직위'에 오름으로써 김정은 유일영도체계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예·결산 등 기본적인 안건 처리와 함께 경제·대외정책 등에 대한 조치가 내려질지 주목된다.

유엔 '2017 여성정치' 보고서: 한국 116위, 북한 122위

한편 유엔이 지난 16일 국제의원연맹(IPU)과 함께 발표한 '2017 여성정치'(Women in Politics 2017)'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의회 내 여성 비율은 16.3%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엔은 보고서에서 '의회 내 여성 비율'과 '정부 내각 내 여성 장관 비율'을 기준으로 세계 여성의 정치력을 측정했다.

북한은 의회 내 여성 비율에서 조사대상 193개 나라 가운데 122위로 중하위원에 머물렀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 가운데 여성은 모두 112명이다.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세계 평균은 23.4%였으며 아시아 평균은 19.6%를 기록했다.

여성 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프리카 르완다로 61.3%였고, 아시아에서는 동티모르가 18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여성 의원 비율 순위에서 116위로 북한과 비슷했으며, 미국은 104위, 중국은 74위를 기록했다.

유엔은 전세계적으로 여성의 정계 진출이 여전히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