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보험사도 집단대출 사실상 중단…"부채 총량규제"

기사입력 : 2017년04월03일 11:33

최종수정 : 2017년04월03일 11:33

주담대 마케팅 자제령…2금융권 신규대출 중단

[뉴스핌=이지현 기자] 상호금융권에 이어 보험사도 집단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보험사 가계대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급증하자, 당국이 신규 대출 취급 자제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보험사들은 당국이 사실상 부채 총량 규제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집단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매주 금감원과의 회의를 통해 보험사 대출에 특이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고 있는데, 보험쪽도 집단대출을 자제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다"면서 "가계대출 관련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보험사들도 자제하겠다고 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보험사 집단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정도의 규제를 받았다. 보험사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소득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식이었다.

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집단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올해 1~2월에 보험사 대출 규모가 1조4000억원원 늘어나는 등 급증세가 이어지자 대출 규모가 크지 않은 집단대출부터 조이고 있는 것.

금융당국은 또 집단대출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공격적인 마케팅 여부에 따라 신규대출 취급액이 좌우되는 만큼 '마케팅 자제령'을 내린 것.

앞선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 대출이 100조원 가량 되는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50조원 조금 안된다. 적지 않은 규모"라면서 "주담대는 보험사 마케팅에 따라 취급이 좌우되는 만큼 공격적인 마케팅을 자제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보험사 가계대출이 10조원 가까이 급증한데다, 올해까지 증가세가 지속되자 당국이 보다 직접적으로 대출 자제를 요구한 셈이다. 당국은 올해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를 작년의 6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도 당국이 사실상 가계부채 총량을 규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한화생명과 동부화재 등 일부 보험사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하지 않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당국에서 대출 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얘기를 해, 문자를 보내거나 전단지를 돌리는 등의 홍보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실상 총량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은 대출 조이기는 보험 업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당국에서는 올해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지난해의 5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금융권 전반에 걸쳐 신규 대출 취급이 중단되고 있다. 일부 상호금융권에서도 집단대출을 중단하기로 했고, 저축은행 역시 햇살론·사잇돌대출 등 일부 가계대출 상품의 신규 취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한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최근 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면서 당국에서 리스크관리 뿐 아니라 총량 증가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있다"면서 "매주 당국에서 대출 상황을 점검하면서 신규 취급을 중단하는 금융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