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산업, '진흥과 규제'한 곳에서 담당해야 언급
[ 뉴스핌=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진흥과 규제는 한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3년 임기를 하루 앞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경기도 과천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송별 오찬 간담회에서 소회를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은 오는 7일 퇴임에 앞서 송별 오찬간담회를 6일 가졌다. <사진=심지혜 기자> |
최 위원장의 발언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산업을 담당하면서 각각 진흥과 규제의 역할을 해 온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송통신 산업에 대한 역할이 나뉜 것은 2013년 미래부 출범때부터다. 당초 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흥과 규제 모두 관할했으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역할이 나뉘었다.
최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 중에서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차 등 앞으로 새롭게 커나가야 하는 부분에서는 전담 부처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 앞으로 조직 개편에서 이런 것들이 고려돼 업무가 정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년간 방통위원장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점과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5월31일 본방송에 들어가는 초고화질(UHD) 방송을 준비한 것과 2년여 간 씨름해 온 단통법의 안착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개인정보보호의 활용과 균형에 대한 체계를 완성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의 방통위원 임명에 대한 질의가 나왔지만 최 위원장은 "퇴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황 대행은 퇴임한 이기주 방통위원의 뒤를 이어 정부추천 인사로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임명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총 5명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야당(2명)과 여당(1명)이 인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최 위원장 후임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공백이 발생하게 된 점에서는 마음이 편치 않다. 그렇다 해도 사무처 조사나 검토는 계속 이뤄진다. 필요한 결정은 앞당겨 다 처리했다"고 토로했다.
최 위원장은 2014년 4월 8일 취임, 오는 7일로 3년의 임기를 마무리 한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되는 바람에 결혼 30주년 여행도 못 갔다. 서너달은 그냥 놀고 싶다. 정해지진 않았지만 더 나이 먹기 전에 변호사 한 번 해보고 싶다"고 향후 진로를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