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전문가 공약제안①] 금융위 '파격 해체'...'공적 민간감독기구' 설립

기사입력 : 2017년05월01일 15:05

최종수정 : 2017년05월01일 16:41

대선공약 전문가 설문조사·제안, 파격 제안 줄이어
관치 주도 금융감독 기능을 민간에 위임해야만 금융발전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를 없애야 금융이 발전한다. 대선 후보들은 이같은 점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뉴스핌이 5·9 대선을 앞두고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 100명(응답률 72%)을 대상으로 문재인·안철수 두 유력후보의 주요공약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전문가들이 정치·금융·사회·복지·노동·외교 등 분야에서 대선 주자들이 새겨들을 만한 전문가다운 제안을 쏟아냈다.

금융과 경제 분야에서 돋보이는 제안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파격적 해체’다. 서울지역의 한 교수는 “금융위를 파격 수준으로 해체해야만 한국 금융의 미래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금융의 큰 문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상실돼 금융분야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독립성을 갖춘 공적 민간금융 감독기구를 설립해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의 속성상 과도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오히려 핏줄을 막히게 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가 ‘감독’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시장에 과다 개입하면서 금융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주장이다.

그가 제안한 해법은 관치 주도의 금융감독 기능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독립적 기구를 만들어 간섭을 최소화시키자는 것이다.

유력한 대권 후보들도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민간중심 금융감독 기구 설립’이라는 파격적인 주장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제시하는 금융감독 정책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금융위에 집중된 금융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 기능이 분산되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양측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인 ‘민주당 더미래연구소’는 지난 4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통합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기재부와 금융위를 없애고 예산·재정을 전담하는 기획예산처와 국내외 금융정책을 전담 하는 재정경제부를 신설한다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개편안도 유사한데, 금융위를 해체해 정책 기능은 재정부, 감독 기능은 신설할 금감원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다.

안철수 후보는 공약에서 금융위의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시킨다는 큰 틀만 잡은 상태다. 안 후보는 앞선 2012년 대선 때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정책은 재정부, 감독업무는 금감원으로 넘기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당시와 비슷한 골격을 이어가고 있다. 세부적인 것은 정권 창출 이후 상황을 고려해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민간에 금융감독 기능을 맡긴다는 구상보다는 여전히 ‘관치 주도’의 금융감독 기능 유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제시된 ‘민간주도형 금융감독 기능 설립’이 참신한 대안으로 부각된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 주요 연혁. <자료=기획재정부>

현재 금융위 모델은 1998년 재정경제원에서 분리한 금융감독위원회에 뿌리를 갖고 있다.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당시 국내 경제정책을 좌우한 국제통화기금(IMF)이 통합감독 체계도입을 권고하면서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했다.

당시 정책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감독은 금감위와 1999년 출범한 금융감독원이 맡았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정책과 감독 기능을 합친 금융위원회가 출범하며 금융에 관한 막강 권한을 쥐게 됐다.

원래 금융위의 모태는 재무부와 기획처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면서 재무부와 기획처가 정부의 금융정책 컨트롤타워로 설립됐다.

재무부는 세제·국고·금융·통화·외환 정책을 담당했고, 기획처는 1961년 경제기획으로 확대되면서 예산과 경제개발계획 수립을 맡았다. 이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1994년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됐고,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다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로 재편된다.

 그러다 2008년 경제정책과 재정전략을 함께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으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해 지금의 기획재정부에 이르렀지만, 금융정책과 감독권은 금융위가 여전히 주도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