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때리기'보다 지배구조 개선에 집중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제19대 대통령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 중 박근혜 정부와 가장 큰 차별점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재벌개혁 공약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은 예산 및 재원 논란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내내 주요 정책이 될 전망이다.
또한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외면한 것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과 동반성장을 핵심 기조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그밖에 4차 산업혁명 인프라 조성, 중소·벤처기업 육성, 창업지원 강화 등은 '소득주도의 경제성장'이라는 큰 틀 속에서 주요 정책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일자리 대통령' 목표…공공+민간부문 조화 필요
우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서 임기 중 핵심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문 당선인 스스로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한 만큼 일자리위원회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소방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부사관 등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를 늘리겠다는 것. 더불어 보육, 의료, 요양, 복지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과 사회복지 확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실현하고, 연장(휴일)근로 포함 법정노동시간 52시간 이행, 청년고용의무 할당률 상향조정, 중소기업 신규채용 지원(3년간 15만명), 비정규직 차별금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도 일자리 관련 주요 공약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관심이다. 과거 정부와 방식을 다소 차이가 있지만 매년 10조원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연 39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목표다.
전문가들은 정부 예산이나 재원을 감안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송하중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자리를 단기간에 늘리는 게 쉽지 않다"며 "(임기 중에)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대선공약 경쟁에서 소외된 통상정책 관련 전문성과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통상환경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기민한 통상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통상부처의 조직을 강화하고 민·관통상협력체제를 가동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대기업정책, 과감한 구조조정+지배구조 개선에 집중해야
문재인 차기 대통령은 '4대 재벌', '10대 재벌'을 직접 언급하며 재벌개혁을 언급한 만큼 새 정부의 대기업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당선 이후 의지가 약해지면서 '무늬만 공약'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특히 최순실 사태로 정경유착에 대한 반감이 고조된 상황이서 대기업들도 잔뜩 긴장하고 있다.
주요 공약으로는 대기업집단의 투명경영 강화를 위한 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 도입을 약속했고,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지주회사 제도 및 금산분리 규제 강화를 공약에 담았다.
또 중소기업 육성과 골목상권 보호, 기술탈취 방지, 중기적합업종 확대, 복합쇼핑몰 영업 및 입지 제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 수수료 인하(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 1.3%→1% 인하 등) 등이 골자다.
하지만 외형적인 지표에 따른 규제보다는 지배구조 개선과 과감한 구조조정에 주력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단지 기업 규모가 크다고 옥죄서는 안 된다는 것.
'대기업 때리기'를 통해 인기를 얻을 수는 있지만, 경제구조를 바꾸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과거 정부의 교훈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 정책은 초기에 과감한 구조조정과 지배구조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재벌규제는 외형적 지표에 따른 규제보다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며 "집권 초기 1년 안에 개혁의 틀을 강력하게 잡는 게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