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문재인 시대] 위기의 산업부, '구원투수' 신임 장관은 누구?

기사입력 : 2017년05월17일 11:06

최종수정 : 2017년05월17일 11:12

박근혜정부 최대수혜자..새정부 '반토막' 예고
한미FTA·원전정책 시급한데 하마평도 없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되찾아오면서 최대의 수혜자로 꼽혔던 산업통상자원부. 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외교통상부 부활과 에너지환경부 신설 얘기가 나오면서 최대의 위기에 놓였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달라진 만큼 조직개편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산업부의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매 정권마다 시행되는 크고 작은 '칼질'에 때론 환멸을 느낀다.

실제로 1948년 상공부로 출발한 산업부는 1993년 상공자원부 이후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로 네 차례나 조직이 개편됐다(그림 참고). 노무현정부를 제외하고 매 정부마다 '수술'을 감행한 것이다.

◆ 외교통상부 부활·에너지환경부 신설 가능성에 '심란'

산업통상자원부 조직개편 변천사

정부부처 중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의 부처가 비슷한 처지지만 가장 큰 아픔을 겪은 곳이 바로 산업부다. 설상가상으로 문재인정부에서는 반토막이 될 처지에 놓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통상부문을 외교부로 이관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고,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시간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통상' 기능을 산업부로 이관한 주체가 박근혜정부이고 그 역시 실정(失政)으로 인식하고 있다.

에너지부문을 환경부로 이관해 에너지환경부 또는 기후환경에너지부를 만들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구상한 밑그림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정부 조직개편 시점은 정권이 안정된 이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전망이다. 노무현정부 시절에도 정권 초가 아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단행됐다.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통상협력 과제가 많이 달리진 만큼 업무보고를 통해 현 체제(산업통상자원부)의 장점을 최대한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선진국과의 FTA 체결이 마무리됐고 앞으로는 개도국과의 통상협력이 과제"라면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앞선 에너지분야는 통상협력의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 통상·에너지 현안 산적한데 신임 장관 하마평 '깜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사진=산업부>

달라진 분위기는 문재인정부 인사에도 반영되고 있다. 통상과 에너지분야 현안이 산적한데 여권에서 거론되는 장관 후보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일자리 창출'을 담당할 고용노동부나 위상이 높아진 환경부와 달리 입지가 좁아진 산업부 안팎에서는 소외감이 적지 않다.

여권 인사 중에 산업부 출신이 거의 없어 산업부 차관 출신이 신임 장관으로 낙점될 가능성 높다. 거론되는 인물로는 오영호 전 KOTRA 사장(23회,서울), 안현호 전 무역협회 부회장(25회, 경남 함안), 한진현 무역정보통신 사장(25회,전남), 조석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25회,전북) 등이다.

우태희 현 산업부 2차관도 살아있는 카드다. 통상교섭실장과 통상차관보를 맡으며 한중 FTA 체결과 같은 굵직한 현안들을 매듭지었고 에너지분야에서도 남다른 추진력을 보이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 조직개편 이후 외교통상교섭본부가 부활될 경우 장관급 본부장을 맡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지역을 따지지 않고 능력중심의 탕평인사를 추진하고 있어 과거처럼 특정지역의 유불리가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전·현직 차관은 모두 살아있는 카드가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