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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호 구속' 문형표 오늘 결심공판...檢 몇년 구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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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범준 기자] 문형표(61·구속기소)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오늘 검찰의 구형을 받는다. 지난 2월 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며 재판이 진행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2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박영수 특벌검사팀은 두 사람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이후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결심공판 2∼3주 후 선고 기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볼 때 문 전 이사장 등의 1심 선고는 다음달 초 진행될 전망이다.

문 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직권을 남용해 개입한 혐의로 특검에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됐다. 특검의 '1호 구속'이었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하고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 3월에 기소, 문 전 이사장 재판에 병합됐다.

이들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꾸준히 부인해온 만큼 재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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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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