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정부 첫 국회부터 총리 인준 '진통'…"국회 문턱 높네"

기사입력 : 2017년05월29일 16:00

최종수정 : 2017년05월29일 16:00

국민의당, 청와대 "송구스럽다" 머리 숙이고 난 뒤 "대승적 차원 협조"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임시국회가 첫날부터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야 협치의 시험대로 여겨진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여야 간 기싸움이 벌어지며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1기 내각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정부 조직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9일 한국자유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야3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주요 인사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사례가 발견되자 국회 임명 동의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5대 비리(병역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관련자의 고위공직 원천 배제' 약속을 첫 인사부터 어겼다는 데 대한 비판이 거셌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송구스럽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과 관련 원칙적으로 (후보자 추천을) 배제하고, (제도 도입 전이라도) 투기성 위장전입은 앞으로도 사전에 더 강력하게 검증하겠다"며 머리를 숙이고 나서야 각당은 의원총회을 열고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5시로 미뤄진 후에야 가까스로 국민의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 결정을 내렸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의총장에서 나와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문 대통령이 스스로 천명한 인사원칙을 포기한 데 대해 책임있는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의 협조로 국회 인사청문특위(민주당 5명, 국민의당 2명)와 본회의(민주당 120석, 국민의당 40석)에서 과반을 넘겨 인준안 채택이 가능하게 됐지만 앞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연이어 열리는 인사청문회도 쉽지 않음을 예고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동안 강조했던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도 여야 협치가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다음 달 7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여당은 27일까지 처리 방침을 세웠지만 야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야당들은 추경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 충족 여부, 구체적 재원조달 방식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이번 국회에선 정부조직 개편안과 일부 쟁점 법안도 논의된다.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 기능 외교부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분리 독립 등을 골자로 개편안을 마련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