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임시국회가 첫날부터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야 협치의 시험대로 여겨진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여야 간 기싸움이 벌어지며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1기 내각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정부 조직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9일 한국자유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야3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주요 인사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사례가 발견되자 국회 임명 동의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5대 비리(병역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관련자의 고위공직 원천 배제' 약속을 첫 인사부터 어겼다는 데 대한 비판이 거셌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송구스럽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과 관련 원칙적으로 (후보자 추천을) 배제하고, (제도 도입 전이라도) 투기성 위장전입은 앞으로도 사전에 더 강력하게 검증하겠다"며 머리를 숙이고 나서야 각당은 의원총회을 열고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5시로 미뤄진 후에야 가까스로 국민의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 결정을 내렸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의총장에서 나와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문 대통령이 스스로 천명한 인사원칙을 포기한 데 대해 책임있는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의 협조로 국회 인사청문특위(민주당 5명, 국민의당 2명)와 본회의(민주당 120석, 국민의당 40석)에서 과반을 넘겨 인준안 채택이 가능하게 됐지만 앞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연이어 열리는 인사청문회도 쉽지 않음을 예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동안 강조했던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도 여야 협치가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다음 달 7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여당은 27일까지 처리 방침을 세웠지만 야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야당들은 추경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 충족 여부, 구체적 재원조달 방식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이번 국회에선 정부조직 개편안과 일부 쟁점 법안도 논의된다.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 기능 외교부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분리 독립 등을 골자로 개편안을 마련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