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치권, '강경화 임명' 후폭풍…인사청문 '파행', 추경 '올스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야3당 "문 대통령 사과해야" 일제히 요구…여당 "법적 보장된 대통령 권한" 일축
추경‧정부조직법, 6월 국회 처리 어려워…7월 임시국회서 논의 가능성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강행 후폭풍이 거세다. 19일로 예정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을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가 줄줄이 취소됐고, 추가경정예산 논의도 올스톱됐다.

특히, 이날 상임위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강 장관 임명'을 안건으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연뒤 상임위 불참 결정을 내렸다.

가장 먼저 '보이콧' 의견을 낸 바른정당의 오신환 대변인은 의총을 마친뒤 브리핑에서 "상황이 이 지경인데 청와대에서 어느 누구하나 사과 발언이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데 아쉬움이 있다"며 "대통령께서 청문회는 참고만 할 뿐이라는 의회민주주의를 경시하는 발언과 관련해 오늘 (상임위) 회의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항의 표시로 당분간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오늘부터 당분간 상임위 활동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수위는 한층 낮았지만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을 통해 "(강 장관 임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지 않으면 국민의당은 국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다만 김현미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는 협조하겠단 방침을 세웠지만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가 나머지 야당의 불참으로 파행되며 이 조차도 어렵게 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더욱이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그 불똥이 추경으로 튀는 양상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 대통령의 강 장관 임명 강행이 협치 포기이자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 비판했다. 나아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며 당장 6월 내 처리 계획이었던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해 순탄치 않은 앞길을 예고되고 있다.

정 대행은 "추경, 정부조직법 등 앞으로 국회 현안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대처하겠다"고 공세를 강화했고, 오 대변인 역시 "추경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전문가를 모셔서 외부 토론을 거친 후 집중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 역시 "추경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추경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투입이 아니라고 부정적 뜻을 전했다.

때문에 남은 6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추경, 정부조직법과 분리해서 봐야한다고 야당을 설득하고 나섰다. 또한 6월 국회에서 추경 등을 처리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 7월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정해진 절차에 따른 장관 임명을 두고 협치 포기를 얘기하고 있다"면서 "추경 제출은 13일, 정부조직법 제출은 12일이 지났는데 상정조차 안 해주는 야당이 협치를 포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법적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추경과 정부조직법과 연계해 파행으로 이끄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