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치권, '강경화 임명' 후폭풍…인사청문 '파행', 추경 '올스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야3당 "문 대통령 사과해야" 일제히 요구…여당 "법적 보장된 대통령 권한" 일축
추경‧정부조직법, 6월 국회 처리 어려워…7월 임시국회서 논의 가능성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강행 후폭풍이 거세다. 19일로 예정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을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가 줄줄이 취소됐고, 추가경정예산 논의도 올스톱됐다.

특히, 이날 상임위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강 장관 임명'을 안건으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연뒤 상임위 불참 결정을 내렸다.

가장 먼저 '보이콧' 의견을 낸 바른정당의 오신환 대변인은 의총을 마친뒤 브리핑에서 "상황이 이 지경인데 청와대에서 어느 누구하나 사과 발언이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데 아쉬움이 있다"며 "대통령께서 청문회는 참고만 할 뿐이라는 의회민주주의를 경시하는 발언과 관련해 오늘 (상임위) 회의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항의 표시로 당분간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오늘부터 당분간 상임위 활동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수위는 한층 낮았지만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을 통해 "(강 장관 임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지 않으면 국민의당은 국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다만 김현미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는 협조하겠단 방침을 세웠지만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가 나머지 야당의 불참으로 파행되며 이 조차도 어렵게 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더욱이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그 불똥이 추경으로 튀는 양상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 대통령의 강 장관 임명 강행이 협치 포기이자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 비판했다. 나아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며 당장 6월 내 처리 계획이었던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해 순탄치 않은 앞길을 예고되고 있다.

정 대행은 "추경, 정부조직법 등 앞으로 국회 현안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대처하겠다"고 공세를 강화했고, 오 대변인 역시 "추경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전문가를 모셔서 외부 토론을 거친 후 집중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 역시 "추경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추경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투입이 아니라고 부정적 뜻을 전했다.

때문에 남은 6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추경, 정부조직법과 분리해서 봐야한다고 야당을 설득하고 나섰다. 또한 6월 국회에서 추경 등을 처리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 7월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정해진 절차에 따른 장관 임명을 두고 협치 포기를 얘기하고 있다"면서 "추경 제출은 13일, 정부조직법 제출은 12일이 지났는데 상정조차 안 해주는 야당이 협치를 포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법적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추경과 정부조직법과 연계해 파행으로 이끄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