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DSR은 가계부채 만능 해결책?...실효성 논하기 일러

기사입력 : 2017년06월30일 15:51

최종수정 : 2017년06월30일 15:51

국민은행 3개월 시행했지만 대출 그대로...심사경쟁력 높여야

[뉴스핌=이지현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계부채 만능 해결사가 아니에요. DSR 도입만으로 가계부채가 급감할거라고 보면 안 되는거죠. 그런 차원에서 DSR도입 후 대출이 급격히 줄어야 효과 있는 DSR이라고 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의 말이다. 선도적으로 DSR을 시행한 국민은행의 대출 승인 비율이 이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자 DSR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DSR을 도입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대출 승인 비율은 신용대출 71.6%, 부동산 담보대출 96.1%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대출 승인비율 각각 72.3%, 96.7%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는 것. 

국민은행은 자체적으로 지난 4월부터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250~300%이내,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300~400%의 DSR 비율을 적용해 운영 중이다.

박 의원은 "DSR 비율이 너무 느슨해 기존 심사제도와 다름없는 대출을 했다"면서 "막무가내식 DSR 도입보다 제대로 된 모형을 설계·운영해야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은 DSR 도입 후 대출이 급감하지 않았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DSR도입 후 대출이 크게 줄지 않았다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은 DSR도입만으로 가계부채가 급격히 줄어야 효과가 있는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사진=뉴시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이 도입된 이후 대출 실적이 급격히 줄어들려면, 은행이 DSR도입 이전에는 여신 심사를 거의 안 하고 있었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또 도입 초기 단계에서 대출 실적으로 실효성을 평가하기는 섣부르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지금도 자체적으로 여신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준이 조금 더 강화된다고 대출이 급감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DSR은 조금 더 강화된 DTI일 뿐이다. 눈에 띄는 부채 감소를 목표로 했다면 소득 대비 부채비율인 DTI나 DSR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담보물 대비 부채 비율인 LTV를 손봤어야 한다"면서 "DSR 도입 후 부채 억제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가계부채를 효과적으로 줄이려면 DSR이나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 뿐 아니라 소득 차원의 관리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당국에서는 이를 반영해 오는 8월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소득 증진 대책 및 한계차주 채무재조정 문제 등을 함께 다루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 역시 DSR 조기도입 보다는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기존 일정대로 2019년부터 DSR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중 DSR에 마이너스 통장, 중도금대출을 어떻게 반영할지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표준모형'을 만들고, 내년에는 각 은행들이 상황에 맞게 세부모형을 만들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DSR에 대한 획일적 비율은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당국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은행들이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대출을 해 주는 주체인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고객에게 얼마의 대출을 해 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업권에서는 DSR 기준이 없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미 일부 은행은 자체 기준을 만들어 운영 중인 만큼 은행들이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규제비율을 따로 두지 않겠다는 당국에게 은행들이 규제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은 마치 닭장 속의 닭과 같다"면서 "은행들은 규제를 기다릴게 아니라 DSR기준을 스스로 마련해 다른 은행들이 보지 못하는 위험 차주를 가려내는 심사 경쟁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