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빈 기자] 신용카드업계가 입이 튀어나왔다. 새 정부들어 카드수수료가 전격적으로 인하된데다 이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게 됐기 때문이다. 자칫하다가 '조세저항'까지 떠안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 대리 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카드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조세업무와 함께 '조세저항'마저 민간에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카드사들은 부가세 납부로 가맹점들이 '反카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가맹점의 94%가 세원 노출에 대한 부담감으로 현금결제를 선호한다는 여신금융협회의 조사결과도 나왔다. 대리납부가 시행되면 카드 사용 자체가 줄고, 현금을 사용할 공산이 크다는 것.
한 카드사 관계자는 "중소가맹점의 경우 유동성 문제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결제에 할인 혜택을 주는 등 카드 사용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대표는 30일 뉴스핌과의 전화에서 "세금 탈루를 막는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럴 경우 소상공인은 자금경색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런 방식(부가세 대리납부)이 현실화된다면 현금과 카드를 차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전산망 교체 비용도 카드사에겐 부담이다. 부가세를 대리납부하기 위해서는 카드 결제 시스템을 전면 교체해야하기 때문이다. 대리납부제가 도입될 경우, 지금과 달리 가맹점 내 개별 상품을 각각 구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징수한 뒤 카드결제가 취소되면 세금 반환도 카드사가 요청하는 등의 업무도 늘어나게 된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되지 않는 일에 비용과 품을 고스란히 들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정부는 대리징수에 협력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업계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카드업계는 정부 측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재부에 반대의견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연간 3500억원 가량의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수수료 인하와 합하면 총 1조원 가량이 감소하게 되는 것.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부가세 대리납부까지 도입된다면 향후 카드산업의 미래를 답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