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현대차·벤츠, ‘졸음버스’ 예방장치 서둘러...운송업계 '회피'

기사입력 : 2017년07월12일 11:42

최종수정 : 2017년07월12일 11:42

작년 봉평터널 졸음사고 후, 긴급제동장치 기본 장착 판매
사업주의 보유비용 증가로 법제화 미뤄져 반대 분위기 밀려

[ 뉴스핌=한기진 기자 ] 2015년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시행한 경기도 광역 2층 버스 구매 입찰. 1대당 4억5000만원이 넘는 대형버스 도입기준에 조합측은 버스의 ‘크기와 환경, 출력’을 삼았다. ‘좌석간 거리 72cm 이상, 유로6 기준 충족' 등의 조건을 걸었다. 운전자주행안전보조장치 등 첨단안전장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동차업계에서는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상용차(버스, 트럭) 안전기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1대당 입찰가격이 높아져도 첨단안전장치 장착은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여겼다.

경기도 김포와 안산 등 2층 광역버스로 52대를 올 중순부터 납품하게 된 만트럭버스코리아는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선이탈경고장치(LDWS)를 기본으로 장착했다. 두 기능은 2019년1월부터 의무 장착인데도 포함시켰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의 졸음운전으로 50대 부부가 사망하고 16명이 다친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을 첨단안전기술이다. 

이 같은 광역버스 입찰 배경에 대해 수익을 우선 좇는 사업주체에게 맡긴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은 "2층버스 도입 과정에 경기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공정한 조달방식이 있음에도 '고양이'인 버스조합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됐고, 입찰과정 전반이 의혹투성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운전자주행보조시스템을 지적하자, 경기도는 도내 광역버스 142개 노선 1823대에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제동장치는 사고 위험성을 감지하면 버스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단계적 브레이크를 통해 속도를 줄여주거나 급제동한다. 
차선이탈방지장치는 졸음운전이나 부주의로 차량이 차선을 이탈할 때 스스로 위험 상황을 감지해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사진=벤츠코리아>

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는 운전자의 피로도가 높고 교통사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졸음운전에 따른 화물차의 치사율은 16.0명으로 승용 10.6명에 비해 50% 이상 높다.

이런 문제로 자동차제조사들은 상용차에 첨단주행안전장치를 서둘러 도입했다. 작년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4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다쳤던 대형사고를 겪은바 있어 위기의식마저 돌았다. 

다임러트럭코리아는 신형 대형 트럭 악트로스에 올해부터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ABA4), 차선이탈방지어시스트를 기본 장착했다. 레이터가 전방 250m를 감지해 보행자가 나타나면 스스로 멈춘다.

현대자동차도 대형 버스와 트럭에는 주행보조장치를 장착해서 판다. 유니버스에 장착된 차선이탈경보장치는 시속 60km 이상으로 주행 중 브레이크나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차선 변경/이탈시 경보를 올려준다. 졸음 운전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무 장착 규제가 2년이나 남았는데 서둘렀다.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한 수도권광역급행버스가 앞차를 들이받아 사망자 2명을 포함해 18명의 사상자를 냈다[관련 영상 캡처]

국회도 이 같은 주행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운송업자들이 소유비용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반쪽자리 법안이 돼 버렸다. 의무장착 시기가 2019년으로 미뤄졌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해주기로 했다. 

조규상 다임러트럭코리아 대표는 “상용차는 사고나 정비 시 비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종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는 안전이 곧 비용절감이자 운행 효율 극대화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