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지도부 회동 성사 안돼...안행위 소위원회도 무기한 연기
김동철 "오늘 본회의 추경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어려워"
[뉴스핌=김신정 기자]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18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안전행정위원회 소위원회는 무기한 연기됐다.
안행위는 이날 오전 10시 소위원회를 연뒤,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안을 도출하면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원내지도부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물리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이견이 크고 추경은 논의 자체도 진도가 얼마 나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가운데 여야는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과 국민안전처 폐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합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관리 일원화 방안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거나 국토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정부조직법을 심사할 예정이던 안행위 행정 및 인사법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무기한 연기되며 회의실이 텅 비어있다. <사진=뉴시스> |
한국당은 물관리 일원화가 결국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폐기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국민안전처 폐지를 두고 여야간 공발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행안부에 재난안전본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국민안전처를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국민안전처가 해체되고 행안부 내의 재난안전본부로 개편되면, 안전담당 인력의 전문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는 방안에 대해선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현행 국민안전처에서 해양경찰청·소방청을 분리·독립시키고 안전정책·재난 관리·비상 대비·민방위 및 특수 재난 업무는 행정자치부에 붙여 '행정안전부'로 출범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 설치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과학기술정책을 전담하는 과학혁신본부를 설치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 이밖에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조경제'가 빠지는 미래부의 명칭도 논의해야 할 쟁점이다.
이같이 여야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향후 본회의를 따로 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