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보험 갱신형특약 회계기준, 이르면 내달 나온다

기사입력 : 2017년07월24일 16:52

최종수정 : 2017년07월24일 16:52

갱신 시점 분할 회계 인정될 듯

[뉴스핌=김승동 기자] "갱신형특약도 주계약을 따라야 한다."(생명보험업계) "갱신형특약을 별도 계약으로 봐야 한다."(손해보험업계)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갱신형특약 상품’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까에 대해 생보와 손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갱신형특약을 주계약에 종속된 특약으로 구분해 회계처리하는가 아니면 특약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회계처리하는가에 따라 보험사들의 손익이 대폭 갈리게 되기 때문이다.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민·관 합동 보험권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준비위원회 Kick-of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4일까지 갱신형특약의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각 보험사의 입장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이르면 내달까지, 늦어도 9월까지 갱신형특약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사 최고경영자 등 40여명으로 구성된 IFRS17 도입준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LAT(부채적정성평가) 방식을 확정했다. LAT는 보험사가 적정한 책임준비금을 쌓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갱신형특약의 회계처리 방식만 확정하지 못했다. 회계처리 방식 결정에 따라 생보사와 손보사의 부채 부담이 많게는 10조원 이상 달라질 수 있기 때문.

통상 보험상품은 만기가 긴 주계약에 만기가 짧은 갱신특약을 붙인 구조다. 가령 만기가 50년 이상인 종신보험(피보험자 사망시 만기)에 5년 또는 10년의 갱신형특약을 붙인다.

생보사들은 특약은 주계약에 종속되어 있는 구조기에 주계약 만기를 기준으로 시가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손보사들은 특약도 하나의 상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약 갱신 시점마다 나눠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생보사 상품은 특약에도 이익이 나는 구조인 반면 손보사 상품은 손실을 보는 특약이 많아 대립하고 있다. IFRS17은 부채는 일시에, 이익은 나눠서 반영한다. 보험계약에서 매년 1만원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5년 갱신 시점마다 회계처리를 하면 부채는 5만원이다. 하지만 주계약에 따라 30년을 회계처리 할 경우 부채는 30만원으로 증가한다. 특약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손보사의 경우 부채가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는 것.

보험업계 의견은 갱신시점마다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모습이다. 새회계기준 도입으로 멀쩡한 보험사가 일순간 부실보험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

한 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IFRS17은 이익(가용자본)에 비해 부채(요구자본)이 대폭 증가하는 게 주요 골자”라며 “특약 회계처리 방법 결정에 따라 이익이 급증하는 보험사는 많지 않지만 부채가 급증하는 보험사는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각각의 보험사마다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면, 회계기준 변경으로 일순간 부실보험사가 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