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권위 "한·일 정부, 위안부 피해자 인권보호 적극 나서야"

기사입력 : 2017년07월25일 17:49

최종수정 : 2017년07월25일 17: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군자(사진) 할머니의 별세를 추모하면서, 한·일 양측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위안부 피해자' 故 김군자 할머니 [뉴시스]

인권위는 25일 이성호 인권위원장의 성명을 통해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위안부 제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냉철히 되짚어 보고,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치유와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12년 일본정부에 위안부 피해자에게 행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따른 진상규명과 공식사과, 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한차례 촉구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15년 한·일 양국 외교부장관의 위안부 합의는 피해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현재까지 불처벌 상태에 남아 있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과거 제국주의 시대 발생한 성노예화로, 여성의 중대한 인권유린이자 피식민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했다.

또 헤이그 제4협약(1907), 부인과 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협약(1921), 노예협약(1926)의 관습법적 효력, 강제노동에 관한 ILO협약(1930) 등 국제인도주의법과 국제관습법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에 따르지 않고 있는 정부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서 위헌을 확인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