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정부가 25일 내놓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야3당은 지나치게 분배위주 경제정책이라는 것과 반(反) 기업정서를 확산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놨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이날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지켜본 뒤 각각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먼저 한국당은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성장전략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분배위주 정책만 발표했다고 겨냥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경제성장을 추구한다면 신성장 동력을 포함한 성장 잠재력의 향상, 규제완화, 고용 유연화를 통해 파이를 키워야 하는데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오로지 파이를 나누는 데만 급급했다"고 평가했다.

또 "이념적 포퓰리즘에 치우쳐져 아직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론’에 치우친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고 언급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국민들이 듣기 좋아할 만한 내용을 나열하면서도 재원마련이나 실천방안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며 "이것도 증세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적 문제를 거론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앞장서서 반 기업 정서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을 초과하는 인상분은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한 것은 정책목표에 매몰돼 시장의 원칙을 무시한 채 일종의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고 일갈했다.

또 "문 정부가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책실현에 가장 쉬운 길인 기업의 팔 비틀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율,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기업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에 비해 바른정당의 비판 강도는 상대적으로 덜했다. 다만 공공일자리를 늘려 공공부분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원칙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소득주도성장, 일자리중심 경제, 공정한 경제, 혁신성장 등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는 바가 있다”면서도 “사회적 가치를 신규지표로 도입하는 등 몇몇 정책은 아직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있고,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한다”고 언급했다.

공공일자리 확대와 관련해서는 “혁신성장까지 정부가 깊숙이 관여하고 민간에서 이룬 성과를 정부가 차지하려 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증세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했다. 김 의장은 “현재 매 연도별 세정지출 자연증가율이 3.5%를 넘어서는데 이를 5%대로 올리겠다는 것은 정부의 세출절감 95조4000억원 중 지출구조조정 60조2000억원이라는 재원조달 계획과도 궤를 달리하는 것”이라며 “이는 구조조정 등 세출절감을 하더라도 이전보다 재정지출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고 이 만큼 세금을 더 걷어야한다는 뜻인데,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솔직하고 미래지향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