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문재인표 '부자증세' 시작…"소득재분배 역점"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08월02일 15:26

소득주도성장 첫걸음..초고소득·대기업 최고세율인상
일자리·소득재분배·세입기반확충 '3대원칙' 기본방향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일명 '부자증세'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2일 확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무엇보다 명목세율 인상 등 ‘증세’를 담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비록 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한정적인 ‘핀셋증세’가 이뤄졌지만 향후 보편적 증세에 대한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도 이번 세법개정안은 주목을 끌고 있다.

◆ ‘부자 증세’ 첫 걸음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의 ‘3대 원칙’이 기본 방향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기업중심 ‘추격성장’과 달리 개인의 일자리와 주머니를 우선적으로 늘려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을 반영했다.

우선, 세제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릴수록 세제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전면 재편해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 복원을 지향했다.

신규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했다.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 재설계했다. 투자와 연계해 고용을 간접지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을 직접지원하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지원기간과 공제금액도 대폭 확대된다.

임금을 높여주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됐다. 월급을 올려주는 기업에 대해 임금증가분의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세액공제율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도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업과 근로자의 투자,고용,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신설되고, 고용창출형 창업·벤처기업의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일명 ‘부자증세’로 불리는 소득재분배 과세정책도 적극 반영했다. 고소득층과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확대되고,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도 강화된다.

주목되는 부분은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이다. 3억~5억원 과표구간이 신설되고, 기존 5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이 인상됐다. 신설된 3억~5억원 과표구간은 현행 38%에서 40%, 5억원 초과는 40%에서 42%로 2%p(포인트)씩 명목세율이 올랐다.

반면 서민·중산층 세제지원은 늘렸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주거안정·출산보육 세제지원, 의료비 세액공제 등은 확대했다.

자영업자와 농어촌 세제지원도 늘렸다. 음식점의 농수산물 구매 부가가치세 공제범위를 늘리고, 소규모주류제조업에 대한 세제지원, 어업용토지 및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도 확대했다.

◆ 법인세 늘리고…대기업 R&D·설비투자 혜택 줄이고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도 신설된다. 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이 22%에서 25%로 3%p 올랐다. 대기업의 R&D(연구개발) 비용과 설비 투자세액 공제는 축소된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증대세제, 해외주식펀드 수익 비과세, 하이일드펀드 수익 분리과세 등이 일몰종료되면서 사실상 폐지된다.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도 폐지된다. 세금혜택을 없애면서 실질적인 조세 증대를 꾀한 것이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도 강화된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 상장주식의 장내 거래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확대(지분 25%이상→5% 이상)된다. 해외 기업에서 파견된 외국인의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원천징수 세율이 인상(17%→19%)되고, 대상업종도 확대(선박건조업, 금융업 추가)된다.

◆ 세법개정 따른 추가세수 연간 5조5000억 예상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연간 5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8167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지만, 고소득자와 대기업 세율 조정에 따른 세수 6조2683억원과 기타 135억원을 감안하면 연간 5조4651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그동안 가계와 기업, 가계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 미비로 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기능이 미흡했다”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비도 위축돼 성장에도 부담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에 역점을 두고 세제를 운용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세입기반을 확대해 늘어난 재정 수요에도 대비하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세법안은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8월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어 9월1일 정기국회에 제출돼 국회의 심사, 법률 개정안 통과 등을 통해 2018년부터 발효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무너진 '의원 불패'에 정치권 동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현역 국회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의원 불패 신화'가 무너지면서 정치권이 동요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고위공직자 인선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 신분으로 낙마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낙마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강 후보자가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현역 의원도 낙마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 인선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청문회를 하면 하루종일 모욕당하고 가정사도 전부 밝혀지고 너무 탈탈 털리니까 우리는 만약에 장관직이 들어와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었다"며 "청문회 때문에 자리를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정치적 대립이 아무리 심해도 '현역 의원은 지켜준다'는 암묵적 룰이 있었는데 그게 깨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인 점,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점 등으로 인해 낙마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그러나 보좌진에 자택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며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청문회 이후에도 예산 갑질, 교수 시절 무단결근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범여권의 지명철회 촉구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하면서 결국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7-24 15:09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