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자영업자 탈세 막고 세원 투명성 높인다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08월02일 15:28

유흥주점 부가세는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
외국서 600달러 이상 카드결제시 관세청 통보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1. 연 매출 4억의 모텔을 두 채 소유한 사업자 A씨는 내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세무사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다.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 5%를 내야한다고 한다.

#2. 신용카드사에서 근무하는 B씨는 일거리가 늘었다. 유흥주점 등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은 업종에서 결제된 금액의 4/110를 떼어 카드사가 대신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 전산망을 구축하는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데, 나라에서 돕는다고는 한다. 유흥주점에서 알아서 부가세를 제대로 납부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자영업과 소규모법인 등의 세금탈루를 사전에 방지하고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도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은 유흥주점 등은 신용카드사가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해외에서 새는 세금을 잡기 위해 해외금융계좌와 혼성금융상품, 관세에 대한 감시망도 더 촘촘하게 만든다.

◆ 자영업자 세원 투명성 높인다

연매출 규모가 큰 자영업자는 세무사를 통해 가공경비 계상 등을 하지 않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농업·도소매업은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제조업·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10억원 이상, 개인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업은 5억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했다.

내년부터는 수입금액 기준이 15억원, 7억5000만원, 5억원으로, 2020년 이후에는 10억원, 5억원 이상 3억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네일아트점와 골프연습장도 앞으로는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해야 한다. 현행 58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악기소매업, 자전거 소매업 및 기타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3개 업종이 추가된다. 기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이었던 피부미용업에는 손발톱관리 미용업이 포함됐다.

체납이 많은 유흥주점 등 소비자대상 업종에는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는 제도가 2019년부터 시행된다.

원래는 거래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하나, 유흥주점업 등 소비자대상 업종에선 그동안 잦은 체납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 상당액(봉사료 뺀 결제금액의 4/110)을 매분기 말일의 다음달 25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한다.

대리납부 세액은 유흥주점 등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약 27~56%임을 감안한 것이다.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 해외에서 새는 세금도 막는다

역외세원 관리도 강화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은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 초과로 인하된다. 

상환우선주와 신종자본증권 등 혼성금융상품의 이중비과세를 막기 위해, 이자를 지급받은 국외특수관계인 소재지국에서 1년 이내에 과세되는 경우에만 비용을 인정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상대국에서 과세 사실을 입증해야한다.

부채와 자본 성격을 동시에 가진 혼성금융상품은 이자 지급국에서는 부채(이자비용공제)로 보고 상대국에서는 자본(배당 비과세)으로 취급해 양 국가에서 이중 비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내주식을 거래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대주주 범위도 넓힌다. 이전에는 지분 25% 이상이면 대주주로 보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과세했으나, 앞으로는 지분 5% 이상이면 대주주로 취급한다.

외국에서 신용카드로 600달러 이상을 사면 해당 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된다. 이전에는 분기별 합계 5000달러 이상일때에 관세청 통보대상에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실시간 건당 600달러 이상이면 관세청 통보대상이 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고소득 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