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서민·소상공인은 세부담 감소…맞춤형 소득공제 확대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08월02일 16:48

도서공연비 30% 소득공제 · ISA 비과세 한도 2배↑
하우스맥주 소매점 유통 허용 · 저소득가구 근로장려금 확대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1. 연봉 3800만원의 회사원 A씨(35세)는 내년 연말정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새 정부가 증세를 한다기에 긴장하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자신이 낼 세금은 줄고 받을 돈은 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 달에 두 권 정도 사는 책값은 30% 소득공제를 받고, 4살짜리 딸을 위한 월 10만원 아동수당과 매년 50만원씩 받는 자녀장려금이 중복 지원된다고 한다. 암에 걸린 아버지를 위한 의료비도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 동네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56세)는 널뛰는 농수산물 가격에 걱정이 많았다. 다행히 이번에 세법이 바뀌어 농수산물 구매시 부가가치세 공제율이 더 커진다고 한다. 일반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붓고있는 돈도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가 100만원 더 늘어난다고 하니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좋아하는 하우스 맥주를 마트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서민과 중산층,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 공연보고, 의료비 덜고, 자산 불릴 수 있도록

우선 책을 사고 공연을 보는 돈은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도서·공연비의 30%가 소득공제되고,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인상한다.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없어진다. 의료비 15% 세액공제는 종전에는 한도 700만원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산정 특례자가 지급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된다. 단 본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비는 이전에도 한도가 없었다.

서민형 ISA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2배로 늘어난다. 현재 서민형 ISA는 이자소득 250만원, 일반형·농어민 ISA는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앞으로는 서민형·농어민 ISA는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일반형도 300만원까지 늘어난다.

◆ 아이 키우고 부모 봉양하는 서민, 세제혜택↑

아이 키우는 가정의 부담은 더 덜어준다. 내년부터 지급되는 월 10만원 아동수당은 자녀 지원세제와 중복 적용된다. 기본공제(150만원)과 자녀장려금(총급여 4000만원 이하 가구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출산·입양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추가공제)가 중복 지원되는 것이다. 

효도하는 서민에 대한 지원도 커진다. 연소득 21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분류해 근로장려금을 연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연 85만원, 홑벌이 가구 연 200만원, 맞벌이 가구 연 250만원으로 약 10% 늘어난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2%로 늘어난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한도 750만원까지 적용된다.

◆ 하우스맥주 규제 확 푼다…음식점 · 중고차매매업도 지원 강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혜택도 늘어난다.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8/108에서 2년간 9/109로 키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면세되는 농수산물 구매시 구매금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중고차매매업자 역시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0/110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는다. 종전 9/109에서 상향된것이며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이른바 '하우스맥주'로 불리는 소규모맥주를 마트 등 소매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소규모맥주는 제조장과 영업장에서 최종소비자에 대한 판매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맥주의 소매점 유통을 허용한다.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시설기준이 완화되고 주세 경감률이 확대된다. 현재는 세제지원 대상인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저장조의 시설기준이 5kl~75kl이나, 개정후에는 5kl~120kl로 확대된다. 주세 경감률도 100㎘ 이하(60%), 100∼300㎘(40%), 300㎘ 초과(20%)에서 200㎘ 이하(60%), 200∼500㎘(40%), 500㎘ 초과(20%)로 커진다.

소규모 맥주 제조자가 다양한 맥주를 개발할 수 있도록 주류의 첨가재료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산분, 향료로 확대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을 강화하겠다"면서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인상하는 등 서민ㆍ중산층 및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은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사진
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