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생산가능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5060세대를 '신중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책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제2차 회의에서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대책은 지난 6월 1일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 이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겪는 신중년들에게 노후안전망을 마련해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정책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신중년들이 성공적인 인생 3모작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줌으로써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하는 가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년 인구비중 추이 <자료: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6)>

◆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 신설...'생애설계-훈련-취·창업' 원스톱 제공

정부는 우선 취업성공패키지 사각지대에 있던 중위소득 초과 신중년에게 '생애설계-훈련-취·창업'을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를 신설한다.

또한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65세 이상 신규취업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실업급여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혜택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됐다.

뿐만 아니라, 평생직업생활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진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필요 직무능력과 훈련의 매칭 효과성 제고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커리어컨설팅 프로그램도 구축한다.

아울러 신중년에 특화된 직업 훈련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폴리텍 신중년 특화 캠퍼스를 지정해 신중년 친화·특화 과정을 개설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집중 관리하는 특화 훈련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중 30억원을 투입해 전국 4개 캠퍼스에 7개학과를 시범운영 후 매년 학과 및 훈련인원을 확대 추진한다.

신중년 적합직무를 개발하고, 신중년 적합직무에 싱중년을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년간 월 60만원 수준의 고용창출장려금도 지급된다. '신중년 적합직무'란 의미 있는 제 2의 인생설계를 목적으로, 장년층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추천 직무 및 도전 가능 직무를 말한다. 예를 들어 노년플래너, 진직지원전문가 등이다.

<자료:고용노동부>

◆ 퇴직자 경험과 청년 아이디어 연계...'세대융합형 기술창업' 확대

정부는 준비없는 창업, 과열경쟁 생계형 창업 등이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퇴직자의 제조업 기반 기술 및 경험과 청년의 정보통신기술(ICT)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연계하는 '세대융합형 창업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과밀지역·업종은 진입을 억제하고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정책자금 지원 등을 연계 제공하는 재창업패키지 지원 대상을 올해 2500명에서 내년도 35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을 중심으로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내실화해 창업 성공가능성을 높인다.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선 이론교육, 실전 점포체험, 멘토링을 결합한 창업패키지 형태로 비과밀업종의 신사업창업을 지원하고, 엄격한 졸업기준을 적용한다.

세대융합형 기술창업 확대방안으로는 기술·경험을 보유한 고경력 퇴직인력과 청년의 아이디어를 매칭하는 세대융합 창원지원 확대와, 고경력 퇴직인력의 유휴자원을 창업기업 및 청년기업에 전수하는 서포터즈 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존 시니어 기술창업센터(25개소)를 세대융합형으로 운영, 기술 퇴직자와 청년 창업가 매칭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 퇴직자 귀농·귀어·귀촌 지원...지역주민과 상생 지원

정부는 귀농·귀어·귀촌이 사회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귀농·귀어·귀촌인과 지역주민의 상생에 역점을 두고, 신중년 귀농·귀어·귀촌인의 특성에 맞는 지원 사업을 확대해 정착가능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족단위 거주 및 현장실습이 가능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체휴형귀어학교를 확충해 신중년들이 본격 귀농·귀어 전 준비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지역의 전문가와 귀농·귀어·귀촌인을 매칭해 농어업 기술 전수를 지원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어(魚)울림마을(20개소)도 조성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융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 및 농어업 창업 융자를 확대하고 귀농·귀촌 주택단지 시범사업(LH, 6개 시·군)도 함께 추진한다.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7 중장년 전문인력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사회공헌 저변 확대...재능기부 확대·맞춤형 일감 매칭서비스 구축

정부는 신중년을 대상으로한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신중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형 활동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활동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회문제 10대 어젠다 분야별 활동프로그램 및 우수사례 발굴로 여러 신중년 봉사단체와 연계해 참여를 유도하고, 재능기부를 자원봉사의 영역으로 포함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한다.

사회문제 10대 어젠다는 ▲교육역량 혁신 ▲사회안전 및 범죄예방 ▲빈곤예방 및 해결 ▲여가문화 ▲환경 ▲마을공동체 강화 ▲고령화 사회 극복 ▲인권·다문화·생명존중 ▲평화통일 ▲기타 등이다.

또한 신중년층의 관심분야·경력·지역 등에 맞는 일감을 자동추천하는 맞춤형 일감 매칭서비스 도입과 개별 자원봉사 시스템을 하나로 연계하는 원-ID(One-ID) 시스템 도입 및 통합실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신중년 일자리·사회공헌 확대 정책은 생애경력설계 및 노후준비 서비스와 연계해 진행된다.

우선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확대해 누구나 생애 전반에 걸쳐 최소 3회 이상 경력설계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노후준비 4대 분야(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에 대한 교육·상담 서비스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향후엔 고용복지+센터와 국가일자리포털을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의 온·오프라인 연계도 더욱 강화해 접근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신중년은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이라는 이중고 하에서 제대로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신중년이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2·3모작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전 국가적으로 활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