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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100일] 고공지지율에 개혁 ‘속도전’…北美대립에 안보는 ‘살얼음’

기사입력 : 2017년08월16일 10:50

최종수정 : 2017년08월16일 11:14

권위 내려놓고 국민곁 다가가는 ‘따뜻한 정치’ 호평
외교·안보 안정기반 회복…북한문제로 위기는 고조
‘J노믹스’ 고용·복지 확대정책 박차…‘속도조절론’ 대두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00일간 검찰 개혁과 부동산 대책, 초고소득자 및 초대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정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70~80%를 오르내리는 국정운영 지지율을 바탕으로 강력한 적폐청산과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세월호 피해 가족이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직접 만나는 등 ‘따뜻한 정치’와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권위주의를 걷어내고 국민들 곁으로 다가가는 대통령의 위상을 정립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안보위기 고조와 사드(THAAD)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의 경제보복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또한 복지 확대에 따른 재원 조달 문제와 탈원전 정책과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부자증세·탈원전·부동산대책 등 강력 추진…기업부담·전력수급 우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평가 받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과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국민들에게 먼저 다가가 격의 없이 소통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성격은 국정운영에도 반영돼 청와대는 물론 모든 정부부처들이 국민과의 소통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기저효과’를 누렸다고 할 만큼 격의 없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이 뜨겁다. 독립유공자와 위안부 할머니, 세월호 유가족 등을 먼저 챙기는 ‘국민통합’ 방향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하지만 취임 100일이라는 ‘허니문 기간’을 마친 문재인 정부에게는 앞으로 야권과 언론의 견제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야권에선 당장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부자증세’ 부작용을 거론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부자증세로 인해 제품가격 등이 상승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탈원전 정책도 마찬가지다. 야권에선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반대론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원전 4기를 설립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도 에너지 정책 수립 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야당들은 탈원전 정책이 전력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원전 운영을 통해 한국이 쌓아온 노하우·기술을 사장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시의적절했다는 점에 긍정적 시각이 많지만 보유세 강화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좀 더 강하고 전면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일부 지역 주택에만 규제를 적용해 풍선효과를 일으켜 자금이 땅으로 흘러갈 수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선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 생산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권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증세에 대한 평가도 그리 나쁘지 않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주요국 중 한국보다 부가세가 낮은 나라는 미국과 일본 정도”라며 “부가세 인상으로 만든 재원을 저소득층에 사용하면 소득 재분배 효과도 낼 수 있고, 일단 부자증세에 대한 지지여론이 높다는 것 자체가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독일 쾨르버재단에서 '베를린 구상'을 밝히고 있다. <사진=청와대>

◆ ‘베를린 구상’ 천명했지만 북한 도발로 한반도 안보위기

문재인 정부와 문 대통령이 직면한 가장 큰 고민은 역시 ‘한반도 안보위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베를린 구상’을 통해 북한에 대해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주변 4강과 정상회담을 통해 이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북한이 미국이 정한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북 선제공격' 등 군사대응을 거론하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미군기지가 있는 '괌 포위사격' 등의 말폭탄으로 맞서면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베를린 구상을 통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겠다고 밝히는 등 외교안보 분야가 짧은 시간 내에 안정을 되찾았다는 평가를 받지만,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면서 북한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모호한 전략으로 일관하면서 미국의 의구심과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새 정부 들어 해소 기대치가 높았던 중국의 사드 보복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위협에 따른 사드 임시 배치로 상황이 악화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풀지도 관건이다.

한일 위안부합의 재검토 문제는 합의를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와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 개헌·고용·복지정책 등도 고민…“뜻은 좋지만 속도조절 필요”

국내 정치적으로는 개헌 문제를 어떻게 소화할지가 관심이다. 문 대통령은 사실상 4년 대통령 중임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칠 계획이다. 하지만 이원집정부제와 내각제, 선거구 개편 등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충돌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에 모든 국정역량을 집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최고 구간 세율을 올리는 등 부자증세에 시동을 걸었다. 또 최저임금도 큰 폭으로 인상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5년간 178조원으로 예상되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비용에 대해 재원조달 방안이 불분명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너무 빠른 변화 추진과 복지 확대로 국가 재정상 부담과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일단,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일반 기업들이 적폐청산의 대상도 아닌데 마치 대기업이 무슨 잘못을 한 것처럼 기업경영에 부담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속도라도 조절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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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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