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줄어드는데...하청업체 직원은 여전히 '사각지대'

기사입력 : 2017년08월23일 16:50

최종수정 : 2017년08월23일 16:50

원청사-하청업체간 책임 떠넘기기...피해보상도 늑장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산재 사망 72.7%...'안전관리' 소홀 여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꾸준히 감소세를 나타내는 반면, 하청업체 직원들은 여전히 죽음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어 정부 차원의 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고용노동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311명이던 산재 사망자 수는 지난해 969명으로 342명(약 26%) 줄었고, 올해 8월 기준 600명 남짓이다. 

하지만 이 중 하청 소속 비율은 점차 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섰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절반 가까이가 하청업체 직원들인 셈이다. 지금 추세로 간다면 머지 않아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건설·조선업 등 주요 업종에 대한 하청 근로자 사망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재 사망자 중 하청업체 근로자 비중은 건설업종이 98.1%, 300인 이상 조선업종이 88%에 이른다. 

◆ 원청사-하청업체 간 애매한 계약 관계...인명피해 시 서로간 책임 회피 

산재 사망자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작업 현장의 안전 관리 소홀이 가장 먼저 손꼽힌다. 지난해 한국의 산재 사망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을 정도로 근로자 안전에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는 먼저 원청사와 하청업체간 애매한 계약 관계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 원청사들은 하청업체와 계약시,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자재 등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전적인 책임을 하청업체에 묻는다.  

반면, 하청업체들은 인명피해가 발생시 원청사에 근로자 지위 소송을 거는 경우,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원청사로부터 어떠한 안전교육이나 관리감독도 받지 않는다.

한마디로 원청사들과 하청업체 양측 모두가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은 셈이다. 이러다 보니 작업 현상에서 인명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때문에 사망자들의 피해보상도 늦어질 수 밖에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원청사와 하청업체 서로가 인명 피해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정해놓은 근로계약 관계만 맺고 일을 진행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원청사들은 '작업시 안전모를 써야 한다'는 형식적인 내용만 전달할뿐 보호구를 지급하거나 직접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나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행태는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969명 중 72.7%(705명)가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안전관리에 소홀하다. 

이유는 50인 이하 사업장 대부분이 대기업에서 하도급을 받는 소규모 하청업체기 때문. 이들 하청업체들은 대기업 일감을 따내기 위해 도급단가를 최대한 낮추는가 하면, 기간 내에 작업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 압박감 등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은 뒷전에 미뤄두는 경우가 허다하다. 

도장과 화학약품 처리와 같은 특수업무, 즉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의 경우, 원청사가 아닌 하청업체들의 비정규직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당연히 하청업체 직원들의 사망사고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20일 오전 11시 37분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한 가운데, 창원소방서 119구조대원들이 현장 수습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소방본부 제공>

이달 20일 발생한 STX조선해양 조선소 현장에서 화물운반선 내 탱크 도장 작업 중 일어난 폭발사고로 목숨을 잃은 4명도 하청업체인 금산기업 소속의 비정규직 근로자다. 

고용부 관계자는 "원청사들은 기획과 설계 등 안정적인 작업은 자신들이 주로 담당하고, 라인이 어렵고 힘든경우엔 하청을 준다. 특히나 특수 작업인 경우 일이 고정적으로 있지 않다보니 하청업체 역시 정규직들을 두지 않고 일용직들을 쓰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 발생한 STX 탱크 안 도장작업의 경우도 평소에 질식, 폭발 사고 등이 자주 일어나는 특수 작업에 속한다"고 말했다.    

◆ 정부, 원청 책임 강화 등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추진 

문재인 정부는 이달 17일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연말까지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에 따르면 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수은 제련·중금속 취급·도금 등 유해·위험성이 높은 14종의 작업은 도급이 전면 금지된다. 불산·황산·질산·염산 등을 다루는 작업은 원청업체가 안전조치를 확실하게 마쳤을 때에만 도급이 허용된다.

특히 사망사고와 관련해 실질적인 처벌이 강화되도록 징역 1년 이상 하한형을 도입한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해 가중 처벌한다. 건설업 역시 사업주(하청업체 대표)보다는 발주자와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 유해하거나 위험업무의 하도급 및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패키지 법안)' 추진을 조속히 추진하고 내년 연말까지 실행에 옮긴다는 방침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하청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원청이 불법 하도급을 지시하거나 묵인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추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