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문재인 포퓰리즘’이라는 책을 펴냈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권이 역사적 교훈과 세계적 추세를 외면하고 대한민국을 ‘국가주의 포퓰리즘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국가정책은 일단 실행되면 돌이키기에 너무 큰 희생을 치러야 하거나 아예 돌이킬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정확히 파헤치고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책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다이얼>

이 책에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담겼다.

그는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은 방향도 잘못됐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며 “이런 중대한 국가정책을 오로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를 통한 수요확대가 아니라 혁신을 통한 공급확대가 우리 경제의 올바른 방향”이라며 “혁신주도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건설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부자 증세 대신 국민개세에 대해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고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통해 세수를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국회에 대한 역할도 주문했다. 야당에서 작은 차이를 버리고 정권 포퓰리즘 저지라는 큰 목표 아래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은 “지금처럼 개별적 사안에 산발적으로 연대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