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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화폐인데 화폐 아니다"… 해외 사례는

기사입력 : 2017년09월07일 14:56

최종수정 : 2017년09월07일 14:56

독일, 비트코인의 '수도'…일본엔 비트코인 ATM도
중국 전면 규제 "가상화폐, 법정화폐 되긴 어렵다"

[뉴스핌=김성수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투자자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다. 전재산을 몰빵해서 대박을 터뜨린 사례도 있지만, 자칫하면 쪽박을 찰 위험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 정부는 가상화폐에 법정화폐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 독일, 비트코인의 '수도'…일본엔 비트코인 ATM도 있다

독일은 주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법정화폐로 인정한 나라다. 일부 비트코인 사용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 수도(Bitcoin capital)'로 불릴 정도다.

독일 연방금융감독기구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비트코인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인정한 바 있다. 비트코인 거래로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독일에는 다양한 비트코인 커뮤니티도 활성화 되어 있다. 비트코인랩 베를린은 주로 '룸77'이라는 바에서 정보를 교환한다.

일본도 비트코인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전자결제나 신용카드 결제에 익숙한 외국인들을 겨냥해서 비트코인을 화폐의 보완재로 활용한 것이다.

일본 됴쿄의 한 대형상가 카운터.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가 써 있다.<사진=뉴스핌 김선엽 기자>

비트코인 앱으로 검색하면 도쿄에는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한 상점이 열 곳 정도 있다. 도쿄의 빅카메라 유라쿠쵸점에서는 카드나 현금 대신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의 비트코인 전자지갑을 열고 점원 스마트폰의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송금과 함께 결제가 끝난다. 도쿄 롯폰기 거리에는 비트코인을 엔(¥)화로 바꿀 수 있는 비트코인 현금자동입출금기(ATM)도 있다.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거래 통화로 삼은 채권도 일본에서 만들어졌다. 일본 재무정보 제공업체 피스코는 200 비트코인 가치를 가진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피스코 측은 해당 비트코인 채권이 3%의 쿠폰 이자를 지불하고, 만기에 200개의 비트코인을 되돌려 준다고 밝혔다. 피스코는 비트코인 채권이 일본의 규제 요건을 충족하도록 정기적인 회사채 방식으로 설계했다. 이 비트코인 채권은 당시 책정된 가치가 81만3000달러다.

마사유키 타시로 피스코 최고제품책임자(Chief Product Officer)는 "비트코인 채권 거래로서는 최초"라며 "비트코인 채권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유용하게 쓰일지를 테스트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 "법정화폐 되긴 어렵다"

세계 각국에선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3주 내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법적지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가상화폐가 법정화폐의 주요 기능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법정화폐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가 공식 인정을 하는 화폐가 되려면 ▲상품가치의 척도 ▲유통수단(교환의 매개) ▲가치저장수단 ▲지불(결제)수단 ▲세계화폐(국제거래수단) 등 모든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중 비트코인은 저축(가치저장의 수단)이나 교환(유통수단)이 될 수 있지만 나머지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트코인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은 법정화폐로 인정받는 데 큰 제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얼마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랜섬웨어 공격도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랜섬웨어 사건의 해커는 해킹을 풀어주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한 바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 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에 일반 주식과 똑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ICO는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이지만 그 방식은 다르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IPO로 주식을 공개한다면 ICO는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를 투자자에게 나눠주면서 그 대가로 비트코인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상화폐를 받는 것을 말한다. 판매 방식도 금융·증권회사를 거치는 IPO와 달리 ICO는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다수에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들이 ICO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의 가치 급등 때문이다. ICO에서 발행한 새 가상화폐도 이들처럼 가치가 급등해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것이다.

◆ 가상화폐공개(ICO) 위험 경보.. 중국은 "전면 중단" 규제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시장에 '거품'이 끼었다는 시각에 대체로 동의한다. 미국 SEC는 ICO를 활용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말라고 시장에 경고하기도 했다. 

이더리움 공동 개발자 중 한 명인 찰스 호스킨슨은 ICO를 통해 투자금을 모은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기존 IPO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금 출처 입증 등의 안전조치를 생략한 경우가 많아 향후 법적 공방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제칼럼니스트 매튜 린은 머니위크 기고문에서 "우린 모두 비트코인에 호되게 데일(Burned) 것"이라며 "비트코인 가격 오름세는 정상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지난 4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과 은감위, 증감회 등 관련당국은 ICO가 불법적이라며 이를 통한 모든 자금조달은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경제및 금융질서를 방해하는 불법금융 활동에 참여가 의심되는 자금조달 행위에 대한 ICO 등은 본질적으로 불법판매이여 불법행위로 승인되지 않은 공모행위"라고 규정했다.

중국 관련 당국들은 ICO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미 진행된 자금조달에서 불법적인 부분은 처벌하고 이후의 디지털 토큰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60개 ICO플랫폼을 리스트를 공개하고 지역규제당국이 이를 조사키로 했다. 더불어 인민은행은 어떤 플랫폼에서라도 법정화폐와 가상화폐간 환전을 전면 금지하고, 시중은행이나 시장에서도 통용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중국 국가인터넷금융안전기술전문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까지 실시된 ICO는 총 65건으로 총 26억위안(약4500억원)이 조달됐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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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쟁점…쌀·쇠고기·구글지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는 8일 1일까지 관세 유예기한이 연장되면서 일단 3주간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수차례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결국 '비관세장벽' 때문이다. 특히 한국 측이 민감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3가지 쟁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제조업 협력' 카드 제시했지만…美, 농축산물 개방까지 요구 미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25%)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협상 시한이 3주간 연장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 측에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 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제조업 협력' 카드만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인하 vs 농·축산물 개방 '저울질' 한미 간 몇 차례 협상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정밀지도를 구글에 허용해 달라는 요구 역시 한국 정부로서는 민감한 쟁점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이 같은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를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협상 결과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가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관세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06 dream@newspim.com 문제는 농업계와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과거 정부도 쌀 시장 개방과 쇠고기 수입을 검토했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품목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조건이라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산업부는 8일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요구대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를 원하는 수준으로 인하(철폐)될 경우,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품목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개선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얼마나 균형적이고 합리적이 수준으로 타결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상호호혜적이고 균형적인 협상'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5-07-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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