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북한을 지원한 중국의 대형 은행과 기업에 대해 미국이 독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미국 내 중국 대형은행들에 대해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 방식을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13일(현지시각) 자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지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북한 핵 무기 개발 프로그램 지원을 차단하도록 중국 대형은행들을 포함할 것을 행정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파이낸셜타임스(FT)도 지난 5월말 기준 미국내 중국은행의 자산 규모는 1420억달러가 넘어선다며 미국의 중국 은행들에 대한 제재 검토 사실을 보도했다.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후 "이번 추가 제재는 지극히 작은 조치일 뿐(only a small step)"이라고 언급한 것에 주목했다.
또한 그 직후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CNBC 알파콘퍼런스에서 "중국이 유엔 제재를 따르지 않으면, 중국을 추가로 제재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 및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한 점도 환기했다.
SCMP가 보도한 미국 하원외교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청문회에서 로이스 위원장은 중국초상은행과 중국농업은행 두 곳을 제재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초상은행과 농업은행 등 미국 내 대형 중국 국유은행들을 타겟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 참석한 수전 손튼 차관보 등 미국 재무부 관리들은 단둥은행 제재를 언급하며 이것이 북한과의 교역과 금융 지원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할 것임을 보여준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이제 북한과 교역하는 어떤 국가와도 무역을 차단하겠다"고 밝혔고 뉴욕출신 공화당 하원의원 피터 킹도 실명으로 중국은행을 제재해야한다고 거론한 바 있다.
미국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요인과 관련이 있으면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는 미국의 입장은 지난 7일에도 재차 확인됐다. 미국의 금융당국이 파키스탄 최대 은행인 하비브은행을 퇴출시킨 것. 하비브은행의 내부관리 시스템이 테러활동을 지원하는 자금 세탁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조사관 마리아 불로는 "금융서비스국은 미국 시민에게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테러집단에 자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퇴출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 민간 싱크탱크인 스트랫포(Stratfor)는 "중국 대형은행들은 이미 북한과 거래를 중단하고 이미 개설된 북한인 계좌도 자금 입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중국의 다른 중소 금융회사가 미국의 십자포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얼마나 심각한 조치가 취해질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논평했다.
한편, 올해 7월 미국 재무부가 단둥은행을 주의대상으로 지정한 것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지난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해 '주의대상' 제재를 한 뒤 북한 자금 동결 효과를 낸 것을 떠올리게 하는 조치다. 미국은 이 같은 소형은행에 제재를 가해왔지만 대형은행에 대한 제재는 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