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도적 지원 여부 결정 안 돼”
[뉴스핌=송의준 기자] 청와대는 1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를 내린데 대해 정부를 대변하는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문제였지만, 외교안보라인의 혼선이라는 것은 비약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송 장관이 야당 의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약간 거친 표현이 있었고 이 자리가 사적인 자리가 아니고 국민 아에 국무위원인 장관이 국민을 대신한 의원 질문에 답하는 절차와 과정이라는 점에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이 관계자는 “이번 주 통일부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부분에 대한 결론이 나올텐데 그 과정이 마무리되기 전에 장관께서 마치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이라고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 상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또 “즉각 지원일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을 봐서 시간을 두고 지원할 수도 있고 중기적으로 미룰 수 있고 더 오래갈 수도 있고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라면서 “경우의 수를 결정하는 부분은 주관부처인 통일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일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걸 외교안보라인의 불화냐 이렇게 말하는데 문정인 특보는 특보이지만 본인의 생각과 사고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학자이기도 하다”며 “우리가 그분에게 돈을 드린 것도 아니고, 문정인 특보 개인적 생각이고, 본인도 늘 말할 때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제로 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 영역을 어쨌든 본인이 자유롭게 말한 부분을 저희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게 정부의 입장으로 잘못 비춰 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말을 드리고 그렇게 비춰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말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며 “그러나 송영무 장관의 경우에는 국무위원이고 국회에서 발언한 것은 국민께 정부를 대표해서 말하는 것이기에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두 사람의 갈등이) 내부의 혼선이라기보다는 자유롭게 말하는 특보와 정부를 대변해야 하는 국방장관과의 이야기”라며 “외교안보라인의 혼선이라고 보는 것은 매우 비약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국회라는 장소 때문에 엄중 주의 조치가 내려졌느냐는 질문에 “아무래도 장소가 중요하다. 문 특보 말을 정부 입장이라고 보지 않는데, 송 장관 말은 국민 앞에 정부를 대변하는 말로 비춰질 수 있어서 신중하게 말해 달라 당부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의 조치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전보고 됐느냐는 물음엔 “대통령이 (뉴욕으로) 떠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보고 못 받았을 것이고, 결정은 청와대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이 하고 나중에 보고됐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에 대해선 “잘 되겠죠”라며 “그게 행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각자의 몫이겠지만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호소의 말을 드렸던 것이고 국회가 현명하게 판단해주시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