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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4강' 넘어 유럽·아프리카로 '외교다변화' 본격 추진

기사입력 : 2017년09월20일 15:36

최종수정 : 2017년09월20일 18:11

유엔총회 참석 계기 영국·체코·세네갈과 정상회담
이탈리아와도 양자 정상회담 추진중

[뉴스핌=송의준 기자]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주변 4강(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집중됐던 정상외교에서 벗어나 유럽과 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가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외교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상 4강과의 관계를 우선 중시할 수밖에 없지만, 북핵위기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한반도 안보는 물론 경제협력에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우리 외교가 관성적인 4대국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이나 아세안 국가, 아프리카까지도 외교를 다변화하고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었다. 이런 외교정책 방향성이 북한의 안보 위협을 계기로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회의장 영국 대표단실에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밀로쉬 제만 체코 대통령,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과 잇달아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외교다변화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유엔본부에서 열린 메이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선 북핵문제와 관련,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이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준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메이 총리는 “북핵·미사일 위협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단합해 이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향후 안보리를 중심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키로 했다. 또 외교·경제·금융·창조산업 4대 핵심 분야에서 양국이 장관급 협의체를 통해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를 더 발전시켜 두 나라 간 우호협력관계를 강화시켜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브렉시트와 무관하게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교역·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한·영 무역작업반 등을 통해 관련 협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메이 총리와의 정상회담으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5개국 정상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모두 마쳤다.

아울러 5개국 정상들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짐으로써 북핵 문제 대응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안보리와의 협조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회의장 경제사회이사회 의장실에서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후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 인형을 선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제만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체코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1988년 서울 올림픽이 냉전을 종식하는 계기를 마련했듯이 이번 평창동계올림픽도 인류의 평화를 증진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선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세네갈이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 온 데 사의를 표하고, 방산분야 협력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

문 대통령은 "세네갈 공군이 한국산 훈련기를 도입하는 등 양국 간 국방·방산 분야 협력이 긴밀하게 추진돼 왔다"고 밝혔다. 공적개발원조(ODA) 협력도 거론됐다.

세네갈은 아프리카에서 모범적 민주주의를 구현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다방면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오후 뉴욕 유엔 본부에 마련된 회의장에서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다. 애초 문 대통령은 이날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었지만, 아바디 총리가 유엔총회에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 이어 오는 11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필리핀에서 열리는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EAS(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외교다변화' 범위를 동남아까지 확대한다는 구성이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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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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