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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당 '법인세 20%로 인하' 시장은 시큰둥

기사입력 : 2017년09월28일 01:28

최종수정 : 2017년09월28일 01:28

세제개혁안 골자 전해진 가운데 뉴욕증시 상승분 반납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미국 공화당이 법인세를 20%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 개혁안을 마련했다. 공화당과 백악관은 이와 함께 고소등층의 세금 부담 역시 대폭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27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법인세를 20%로 내리는 내용의 세제개혁안을 마련했다.

미국 국세청 <출처=블룸버그>

이는 기존의 세율인 35%에서 상당폭 떨어진 것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인 15%에는 못 미치는 수치다.

아울러 파트너십과 부동산개발업을 포함한 이른바 ‘패스-스루 비즈니스(pass-through business)’에 대한 세율을 25%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화당은 소득 구간 상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35%로 떨어뜨리는 내용을 개혁안에 포함시켰다. 최대 50%에 이르는 소득세를 상당폭 인하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지역별로 세금 인하 적용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할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 지역의 인하 혜택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CNBC를 포함한 주요 매체들은 세금 인하로 인한 연방 정부의 적자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화당은 기존의 세제에서 납세자들과 기업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해 세수를 확대, 세금 인하에 따른 부족분을 채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제개혁안이 통과될 때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한층 강화, 정부의 세수를 확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주장이다. 공화당의 복안이 주요 외신을 타고 전해진 가운데 뉴욕증시는 상승폭을 축소했다.

장 초반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며 2만2371까지 올랐던 다우존스 지수는 2만2254로 하락 반전한 뒤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S&P500 지수 역시 2507에서 출발하며 상승 탄력을 보였지만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고 2496까지 밀렸다. 나스닥 지수도 출발 당시 1% 가까이 올랐지만 상승폭을 0.5% 선으로 낮췄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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