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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예산국 "2027년까지 법인세수 13조원 감소"
[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 기업들이 1994~2014년 사이에 세금 거주지를 서류상으로만 바꿨을 경우 이듬해부터 전 세계에서 수백~수천만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현지시각) 자 블룸버그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 기업들이 절세 목적으로 해외 기업과 합병했을 경우 이듬해부터 평균 4500만달러(약 508억원)의 세금을 덜 냈다고 발표했다.
현재 미국 세법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 해외 기업과 합병한 다음 본사를 해외로 옮기면 35%에 이르는 미국의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신 이 기업은 그 나라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수 미국 기업들은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해 절세를 노리는 '세금 바꿔치기(택스 인버전·Tax Inversion)'를 해 왔다.
보고서는 현재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2027년까지 법인세수가 120억달러(약 13조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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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미 의회예산국 보고서> |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