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을 위해 지난 20년간 약 130조원을 투입했으나,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꺼려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만연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규환 의원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율이 2015년 기준 0.0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3년과 2014년 성장률이 각각 0.012%였던 것에 비하면 성장률이 더 낮아진 것이다.

반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성장 비율은 지난 2013년 0.38%에서 2014년 1.61%, 2015년 2.24%로 꾸준이 높아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국회 일부 의원들과 관련 업계에선 중소기업 졸업 보상제를 도입해 성장 사다리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조세, 금융, 인력, 판로 등 495건의 지원 정책은 중견기업이 될 경우 7분의 1 수준인 70건으로 축소되며, 규제는 오히려 12건 증가한다.

이렇다 보니 1996년 중기청이 신설된 이후 2017년 중기부로 승격되기까지 129조 원의 예산을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투입하고, 지난 2014년부터 중소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도 시행되고 있으나, 많은 중소기업이 혁신을 통한 성장보다는 정부의 지원에 안주해 중소기업으로 남기를 선택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는 기업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며, 장기간 중소기업에 안주하려는 경우 혜택을 완화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유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나마 일부 세제 혜택과 연구 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졸업 보상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