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입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논란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 주목받고 있다. 일부 대학이 부모 직업을 대입 평가요소로 반영한 사실과 허위 교사추천서, 학생부 무단 수정·삭제 등 사실이 드러나 ‘깜깜이 학종’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에서 학생들이 학원으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을 받아 학생부종합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61개 대학의 서류·면접 전형 주요평가 항목 조사결과를 분석했다. 송 의원은 “전국 대학 중 11곳에서 부모 직업을 평가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4개 대학은 답변을 거부했다.

해당 대학들은 1차 서류 전형에서 지원자의 출신 고교와 고교유형을 고려 요소로 삼았다. 2차 면접 전형에서는 면접관이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부모의 직업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학종은 학생의 배경을 대입 평가요소로 삼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대학이 지원자의 부모 직업, 출신 고교, 고교유형 등을 평가요소로 반영한 것이다.

부모 직업, 출신고 등 지원자의 개인 정보를 통해 식별이 가능해지면 입시비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종 지원자 617명의 교사추천서가 허위로 발견되기도 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16학년도 학종 지원자 중 617명의 교사추천서가 ‘허위’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들 중 합격자가 있었다면 모두 부정입학”이라 말했다.

이번에 허위로 발견된 교사추천서는 작성자의 소속이 확인되지 않거나 작성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5억 3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확보시스템을 구축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대교협을 통해 위탁운영 중이다. 2016학년도 전형에서 43개 대학이 활용했고, 지난해 11~12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허위 교사추천서 617건이 확인된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기업, 기관 및 교회 관계자가 작성 329건 ▲작성자 확인할 수 없음 96건 ▲중등교사 작성 75건 ▲초등교사 및 대학교 교직원 작성 56건 ▲작성자 소속 학교 확인불가 34건 ▲민간학원 또는 과외교사 작성 19건 ▲부모 등 지인 작성 8건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의원은 “교육부와 대교협이 허위 교사추천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617명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모든 교사추천서를 조사해 허위일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 송기석 의원도 “우리 대입제도가 지향하는 인재 선발과 양성을 위해서라도 대입 기본사항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된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