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오락가락' 정책기조에 멀미하는 금융사들

기사입력 : 2017년10월30일 14:58

최종수정 : 2017년10월30일 14:58

"초대형IB 발표 1년만에 정부기조 변화 기류…긴장하는 증권사들"
"금융위, 초대형IB·인터넷은행 정책 등 정치권 공세에 휘둘리지 말아야"

[뉴스핌=우수연 기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임 정권에서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은 으레 있어 왔다. 소위 '전임 정부 색깔 지우기'다. 이번 정부도 다르지 않다. 전임 정권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초대형IB, 인터넷은행 사업 등에 속속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초대형IB 육성방안'을 내놓은 것이 작년 여름의 일이다. 당시 임 전 위원장은 국내 투자은행의 자본확대를 통해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과 1년 사이 정권이 바뀌고 정부 기조도 크게 바뀌었다. 최근 금융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초대형IB의 건전성과 시스템적 리스크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정치권과 은행권에서도 기업여신 영역을 확대하는 초대형IB에 대해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결국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초대형IB 인가에 있어) 대주주 적격성 외에 건전성도 함께 보겠다"고 언급했다. 지금으로선 초대형IB 인가 안건이 11월 중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렇다보니 증권업계에서는 초대형IB 육성방안 발표 초기에 제시했던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에 속은 기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아무리 전임 정부와 색깔이 다르다 해도 정책의 근간 자체를 흔들어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물론 정책 세부사항은 현실에 맞춰 변경될 수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의 정책 기조가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뀐다면 정책에 맞춰 계획을 세우는 민간기업에게 미치는 손실은 커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발표 초기까지만해도 자기자본 4조원을 맞추면 발행어음을 취급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갑자기 '인가'를 받으라 하니 황당하다"며 "정책에 따라 TF팀도 만들고 내년 사업계획까지 다 세워뒀는데 이제와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라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초대형IB의 핵심사업인 '발행어음'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하다. 업계는 금융당국과 정치권 내에서 어느정도 사안이 정리될 때까지 최대한 조용히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얼마전까지 각 사의 발행어음 업무 전략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던 증권가에선 정부의 입장 표명 전까진 납작 엎드려 있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비슷한 예로,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규제) 이슈도 최근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더불어 5개 개혁과제를 발표하면서 19대 국회 임기중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인가를 내줬고, 인터넷은행은 은행권의 '메기'로 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시작된 지금까지도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특히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정치권에서 은산분리 완화 기조에 대한 공세가 거세다. 일부 의원들은 금융당국이 은산분리 완화 법안 통과를 전제로 섣부른 인허가를 내줬다고 지적한다. 인가 과정에서의 각종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있었던 인터넷은행 대주주 사이의 지분 옵션계약 체결도 논란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자본인 IT 회사의 지분율을 높이도록 미리 계획을 짰다는 주장이다.

물론 인가 과정에서 일부 업체에게 특혜를 준 여지가 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에서 산업자본의 주도적인 참여를 위한 지분율 확대는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부터 거론되어온 얘기다.

임 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은산분리 완화가 돼야 한다"며 "혁신적 IT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경쟁력있는 인터넷은행이 출현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시그널을 민간 금융사들은 정부의 의중이 은산분리 완화에 쏠려있다고 이해했을 것이다.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민간 금융사일수록 빠르게 받아들이고 한발 앞서 준비했다.

중앙 정부가 재채기를 한번 하면 산하기관들은 오한에 떨고 민간 회사들은 감기 몸살에 걸린다. 그만큼 정부는 신중히 움직여야하는 기관이다. 특히 정책을 수립하는 금융위원회 수장의 표정과 입에 업계의 이목이 시시각각 집중된다. 

정권 교체 이후 이뤄지는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정치권에 휘둘리는 모습은 자주 봐오던 장면이다. 금융위원장이 임기초부터 정치권 공세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임기말까지 일관된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남기게 될 것이다. 부디 이번 만큼은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신임 금융위원장의 '뚝심'을 볼 수 있길 기대한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사진
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