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홍종학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 장기화 가능성?

기사입력 : 2017년11월13일 16:01

최종수정 : 2017년11월13일 16:01

여 "홍종학 청문보고서 채택해야"… 야 "예산·입법 심의 우선"
정치권 "문 대통령, 홍 후보자 장관 임명 강행 가능성 높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쪼개기 증여' 의혹 등으로 곤혹을 치루고 있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 회의를 열고 홍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었지만,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회의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전 11시 예정됐던 간사 협의 및 전체 회의를 각각 오후 2시와 3시로 연기하고 홍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정된 시간인 3시를 훌쩍 넘어서까지 전체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고, 이에 국회 관계자들도 파행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홍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날 열리기로 한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양당은 오전 일찍부터 홍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 반면, 자유한국당 측은 내년도 예산 심의 논의가 시급하다며 홍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난색을 표했다.   

양당의 팽팽한 신경전은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뚜렷히 나타났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 참석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홍 후보자가 성심성의껏 대답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임해 많은 의혹들이 해소됐다"며 업무 적합성 역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권이 대통령 인사권 견제의 수단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폐단'이라고 지적하며 "과거 저희도 그랬고 여야 공수 바뀔때마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가지고 대통령 인사를 견제해왔지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인사청문 제도를 바꾸자고 할 정도로 이런 폐단을 서로 공히 인식하고 있다. 이번에는 인사청문 채택 여부를가지고 논란을 벌이기 보다는 부적합하면 부적합한대로, 적합하면 적합한대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촉구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홍 후보자 딸의 부동산 증여를 문제삼아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홍 후보자는 이미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과 중소기업인들,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겠다는 정부였는데 과연 어린 딸이 대한민국 한복판에 건물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는 장관에 임명되는 모습을 볼 때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께서는 이번에 대통령 인사권이 원만하게 이행되기를 바란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지만 야당으로서는 이 분에 대해 청문회를 통한 보고서 채택이 어렵지 않나 본다"며 "이 문제는 우리 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간사와 위원들에게 일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홍 후보자 임명 당시부터 "(홍 후보자는) 언론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라며 "청문회를 통한 보고서 채택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홍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 문제보다 눈 앞에 닥친 내년도 예산 심의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당을 압박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및 법안 심사와 관련 "예산 심의에 박차를 가해 여야 간 합의하에 처리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고, 법안 심사도 여야가 합의볼 수 있는 법안은 빨리 처리하고 쟁점 법안도 머리를 맞대 남은 기간 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예산 심의와 홍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 문제를 결부지으며 "인사문제로 인해 예산 심의에 장애를 가져온다던지 국회운영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홍종학 후보자가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즉 정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자유한국당 동의 없이는 홍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힘들 수 있음을 뜻하며,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뜻을 굽히지 않고 홍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경우, 예산도 예산안 심의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홍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100일 넘게 공석으로 있는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고, 실제 정책 추진에 있어 장관의 공백이 커진 만큼 이번 홍 후보자가 또 낙마할 경우 여당의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핵심 부처인 중기부 장관 자리가 벌써 4개월 가까이 공석으로 있다. 이번 홍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 늦어질 경우 여당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며 "청문회에서 불법 증여문제 이외에 크게 문제될 만한 사항이 있지 않았던 만큼 장관 임명이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