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홍종학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 장기화 가능성?

기사입력 : 2017년11월13일 16:01

최종수정 : 2017년11월13일 16:01

여 "홍종학 청문보고서 채택해야"… 야 "예산·입법 심의 우선"
정치권 "문 대통령, 홍 후보자 장관 임명 강행 가능성 높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쪼개기 증여' 의혹 등으로 곤혹을 치루고 있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 회의를 열고 홍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었지만,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회의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전 11시 예정됐던 간사 협의 및 전체 회의를 각각 오후 2시와 3시로 연기하고 홍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정된 시간인 3시를 훌쩍 넘어서까지 전체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고, 이에 국회 관계자들도 파행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홍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날 열리기로 한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양당은 오전 일찍부터 홍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 반면, 자유한국당 측은 내년도 예산 심의 논의가 시급하다며 홍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난색을 표했다.   

양당의 팽팽한 신경전은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뚜렷히 나타났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 참석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홍 후보자가 성심성의껏 대답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임해 많은 의혹들이 해소됐다"며 업무 적합성 역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권이 대통령 인사권 견제의 수단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폐단'이라고 지적하며 "과거 저희도 그랬고 여야 공수 바뀔때마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가지고 대통령 인사를 견제해왔지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인사청문 제도를 바꾸자고 할 정도로 이런 폐단을 서로 공히 인식하고 있다. 이번에는 인사청문 채택 여부를가지고 논란을 벌이기 보다는 부적합하면 부적합한대로, 적합하면 적합한대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촉구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홍 후보자 딸의 부동산 증여를 문제삼아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홍 후보자는 이미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과 중소기업인들,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겠다는 정부였는데 과연 어린 딸이 대한민국 한복판에 건물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는 장관에 임명되는 모습을 볼 때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께서는 이번에 대통령 인사권이 원만하게 이행되기를 바란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지만 야당으로서는 이 분에 대해 청문회를 통한 보고서 채택이 어렵지 않나 본다"며 "이 문제는 우리 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간사와 위원들에게 일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홍 후보자 임명 당시부터 "(홍 후보자는) 언론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라며 "청문회를 통한 보고서 채택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홍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 문제보다 눈 앞에 닥친 내년도 예산 심의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당을 압박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및 법안 심사와 관련 "예산 심의에 박차를 가해 여야 간 합의하에 처리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고, 법안 심사도 여야가 합의볼 수 있는 법안은 빨리 처리하고 쟁점 법안도 머리를 맞대 남은 기간 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예산 심의와 홍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 문제를 결부지으며 "인사문제로 인해 예산 심의에 장애를 가져온다던지 국회운영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홍종학 후보자가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즉 정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자유한국당 동의 없이는 홍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힘들 수 있음을 뜻하며,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뜻을 굽히지 않고 홍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경우, 예산도 예산안 심의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홍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100일 넘게 공석으로 있는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고, 실제 정책 추진에 있어 장관의 공백이 커진 만큼 이번 홍 후보자가 또 낙마할 경우 여당의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핵심 부처인 중기부 장관 자리가 벌써 4개월 가까이 공석으로 있다. 이번 홍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 늦어질 경우 여당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며 "청문회에서 불법 증여문제 이외에 크게 문제될 만한 사항이 있지 않았던 만큼 장관 임명이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