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강경화 "3不은 기존입장…사드 운용 제한은 사실 아냐"

기사입력 : 2017년11월27일 18:22

최종수정 : 2017년11월27일 18:2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답변
한중정상회담 사드 의제 질문엔 "조율중"

[뉴스핌=조세훈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7일 중국측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3불(不)1한(限)'과 관련해 "3불1한이란 중국측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시스템 운영을 제한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법률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중국의 우려를 이유로 사드 시스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사드 시스템 운영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내리는 결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 측은 지난달 31일 한중 양국의 협상을 언급하며 3불(不)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3불은 '사드 추가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한미일 군사동맹 불가'를 의미하는 뜻이다. 아울러 중국 언론은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의 사용을 제한한다' 1한(限)을 추가로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강 장관은 "(중국 측에) 동의를 하거나 약속해준 사항이 아니고 우리 기존의 입장을 반복 확인해준 것"이라면서 "(중국의) 1한 추가 요구도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최근 한중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언급한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라는 표현에 대해선 "단계적이라는 것은 단계적으로 어떤 조치를 추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 현 단계에서 이견을 잘 관리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설명한 대로 한중 간 사드 협의 이후 사드 문제가 봉인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하긴 어렵지만, 10월 31일 사드 협의 결과 발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과 아세안 계기의 정상회담 협의를 통해서 일단락됐고 봉인됐다고 보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내달 한중 정상회담에 사드가 의제로 들어가느냐'는 질문에는 "정상 방문의 의제를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